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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민중행동]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 즉각 시행하라

by 민주노총전북본부 posted Oct 11, 2020

정부도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 인정

새만금 전면 해수유통, 즉각 시행하라

 

국회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행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종합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용역보고서에서 새만금호를 담수화할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지난 20년간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에 4조원이 투입되었지만 수질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해수유통을 요구해왔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개발론을 앞세우며 해수유통 결정 시기를 내부개발 뒤로 미루자는 억지를 부리는 중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처음에는 새만금 간척 부지의 100%를 농토로 쓰겠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30%만 농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단, 관광용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른다. 활용 목적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일단 갯벌부터 매립하고 보자는 식의 대책 없는 개발이었던 셈이다.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개발론이 전라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했을 리 만무하다. 새만금사업 이후 어업감소로 전라북도가 입은 경제 피해액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만금 공사만 완료되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굴었던 정치인들의 호도는 도민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려는 행태에 불과했다. 새만금사업 수렁에 전라북도의 과거·현재·미래를 잠식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

 

언 발에 오줌누듯 해수유통량을 찔끔 늘리고 개발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맨땅에 쏟고 외지 건설자본에게 퍼주게 될 뿐이다. 이러한 삽질이 전라북도의 발전을 발목 잡을 것임도 명백하다.

 

정부도 해수유통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인정한 만큼 조속히 해수유통을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의 용지가 다시 물에 잠길 수밖에 없음을 수용하고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전북민중행동도 새만금해수유통과 종합개발계획 전면 수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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