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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청소행정 민간위탁 비리 문제, 계약해지는 긴급 처방 일 뿐 민간위탁 폐지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by 교육선전 posted Oct 08, 2020

전주지방법원의 전주시 비리업체 토우에 대한

계약해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환영한다.

 

반복되는 청소행정 민간위탁 비리 문제,

 

계약해지는 긴급 처방 일 뿐 민간위탁 폐지라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지난 925일 온갖 비리와 노조 탄압으로 전주시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전주시 가로청소 대행업체 토우가 전주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로써 토우의 전주시 가로청소 업무는 계약해지가 확정된 것이다. 전주시는 고용안정유지 위반과 횡령 배임의 건으로 토우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토우의 비리 의혹은 쓰레기 중량을 속이는 등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청소행정 민간위탁 비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계약해지가 아니라 민간위탁 폐지이다. 토우의 비리와 노조 탄압을 전주시가 밝혀낸 것도 아니다. 노동조합이 어렵게 입수한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다. 전주시는 봇물처럼 터지는 청소행정 업체의 비리를 일단 계약해지라는 방법으로 꼬리자르기를 했다. 하지만 수 십 년째 반복되는 민간위탁 업체의 비리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주시가 대행업체 관리 개선방안을 위한 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TF에는 업체 경영자 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업체 대표자까지 포함된 TF와 자신들이 선정한 전문가 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전주시 자체가 감사 대상인데 스스로가 감사 주체가 되어 업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전주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TF 구성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외부 감사를 통해 전주시의 청소행정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밝혀야 할 것이다.

 

토우가 맡은 업무는 전주시 가로청소대행 업무이다. 전주시 가로청소대행 업무는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로서 같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서희산업이 지난 해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 진정을 하여 전주시 인권위원회는 전주시에 직접 고용을 권고하기도 했다. 같은 도로를 청소하는데 건너편은 직영이 청소를 하고 반대편은 민간위탁 노동자가 청소를 한다. 직영 청소노동자는 휴게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는 건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전주시의 대표적인 차별 행정이라 하겠다.

 

이처럼 같은 업무를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실시하는 차별행정은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직접 운영의 방식으로 민간위탁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또다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계약을 연장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 체제에 편입시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법원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환영한다.

또한 전주시에 요구한다.

 

- 위탁업체 선정 말고 가로청소 대행 업무부터 직접 고용 실시하라!

 

- 허울뿐인 TF 구성 즉각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 기관으로부터 먼저 감사를 받아라!

 

2020928()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상임대표 ( 하연호 전북진보광장대표, 노병섭 민주노총전북본부본부장, 전주비정규노동넷대표, 전북여성단체연합대표) 참가 단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전북진보광장,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생명평화전북기독행동, 교육행동앵그리맘,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더불어이웃, 전북여성단체연합, 615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진보당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알바노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평등학부모회,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교육마당, 교수노조전북지부, 전주고백교회, 생명평화마중물 이상 3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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