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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by 교육선전 posted Sep 15, 2020

[논평]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차별금지조례안 부결을 규탄하며

 

오늘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34명의 의원 중 22명이 동의하여 발의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상정을 부결시켰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속 8명 의원 중 5명이 공동발의한 당사자들이었음에도 모두가 입장을 번복해 부결시킨 것이다.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족, 가구의 형태와 상황, 고용형태, 국적, 나이,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장애, 종교, 출신 지역과 국가, 피부색, 학력, 혼인여부 등에 의한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후 13년 동안 6회에 걸쳐 폐기되거나 철회되기를 반복하며, 보다 평등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20206월 국가인권위 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촉구를 결의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차별금지법안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의회의 차별금지법안 조례안 발의는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가치였다. 그러나 일부 혐오세력이 차별금지조례에 대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퍼트리며 부결을 주장하자,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 대신 혐오세력과 손잡는 것을 택했다.

 

인권에 시기상조가 어디 있을 수 있는가. 차별과 혐오로 인한 폭력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핑계대며 미룰 것인가. 차별금지조례를 부결시킨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가해의 주범임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2020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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