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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15일, 18일 개최 합의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가능성 높아

이제는 노동개악 저지 718 총파업이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원을 합의했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이 7월 15일, 18일로 확정되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은 반노조 혐오발언에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그나마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노동규제를 모두 없애버리고 기업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야한다고 한다. 이미 상정된 최저임금, 탄력근로, 노조법 개악법안 처리를 넘어 보다 악랄한 개악법안을 내놓겠다는 심산이다. 정부 ․ 여당이 노동개악에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번 국회에서 개악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국회 노동법 개악시도가 지난 기간 숱하게 반복되어 온 노동자계급의 뼈아픈 패배와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법, 변형근로시간법, 복수노조법 등 민주노총이 막아내지 못했던 노동법 개악은 수십년간 노동자들의 족쇄가 되고 있다. 만약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10년 뒤, 20년 뒤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개악에 맞선 7월 18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18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각 산별조직도 총파업 참여를 결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7월 3~5일 105,517명이 쟁의권을 확보해 연인원 10만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전북에서도 4,0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그 여세를 몰아 718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 단위사업장에서부터 718 총파업을 조직하자.

 

노동개악 긴급조치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2019년 7월 18일(목)16:00,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

 

EU, 한-EU FTA 위반 전문가 패널 소집․․․‘노동후진국’ 국제 망신

꼼수는 이제 그만, ILO협약 즉각 비준해야!

EU 집행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한-EU FTA‘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는 ILO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시간을 끌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회피해왔다. EU는 이미 작년 12월에 FTA 분쟁 1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었다. 이 협의 이후에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것이다. EU가 FTA를 체결한 70여개 국가 가운데 노동 조항 미이행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까지 소집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전세계에 한국이 ‘노동후진국’임을 증명한 셈이다.

EU는 정부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화물, 건설 등), 노동조합 가입 대상 제한(공무원노조, 전교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등 법조항과 관행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모두 민주노총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요구하던 노동기본권의 내용이다.

ILO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통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데도,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뿐이다. 오히려 ILO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경총의 노조공격권까지 입법하려 하고 있어 노동기본권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노동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한국 정부의 반노동적 인식으로는 국제기준과 거리를 좁힐 수 없다. 이미 ILO에서 조차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현재와 같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EU의 통상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왜 부끄러움과 피해는 노동자․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각종 개악안과 선을 긋고 기본권 보장에 주안점을 둔 법개정을 이뤄야 한다.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

6월 28일, KBS 체육관에서 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 현 시기가 비상 국면이라는 위기감이 큰 만큼 전국에서 800여 명의 대표자가 모였다. 참석자들은 위원장 기소, 노동개악 추진 등 진행되는 노동탄압 국면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7월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전북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노동자, 각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등 4,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개하는 최초이자 최대규모 동맹파업이었다. 파업참가자들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파기에 맞서 끊임없는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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