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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수문장 하려고 국회의원 되었나?

상산고 수문장 노릇 그만두고, 교육정상화에 매진하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6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의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 · 부산에 이어, 9일에는 서울 교육청에서도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평가 결과에 대해 딴죽을 거는 정치세력이 있다. 여러 명분을 내세우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다. “이유 막론하고 상산고를 자사고로 존치하라”

 

자사고는 출발점부터 특권교육, 입시경쟁교육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적받았다. 자사고 폐지 의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정책을 취해야하는지,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뤄져야한다. 특히 정치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고 합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각 정치세력이 자사고 의제로 논쟁을 제기하려면 자신히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이다.

 

그러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트집 잡기에서 이런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은 특권교육이 정당하다는 입장에서, 자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고교체제개편 3단계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자사고 폐지 정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오히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평가결과를 부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

 

이에 더해 지역 일부 정치인들이 앞장서 상산고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원 해결사를 자처하며 교육청의 평가 과정과 결과를 문제 삼는 지엽적인 트집 잡기에만 골몰한다. 민주평화당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지역 발전 논리는 총선용 감성적 호소에 불과할 뿐 객관적 근거는 전무하다. 지난 수 십년 간 구태정치인들이 부르짖은 ‘전북발전’은 ‘전북토호세력의 발전’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논점의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다양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겠다던 자사고는 연간 천 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게만 입학이 허락된 특권학교인데다, 획일화된 입시교육에 매진하는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했다. 게다가 자사고는 사학재단-정관계유력인-학부모-졸업생들의 끈끈한 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매개가 되었고, 그런 폐쇄적인 사적 네트워크가 교육정책에 발휘하는 왜곡된 영향력은 최근 전 국민이 목도하는 바와 같다.

 

입시경쟁을 완화하지도, 교육을 다양화하지도 못한 자사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미래지향적 교육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각 정치세력이 해야 할 본분이다. 최근 국회의원 등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자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97건에 달한다고 한다. 본분은 외면한 채 교육청 괴롭히기에만 매진하는 정치세력은 ‘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상산고 수문장’, ‘특권교육 수문장’으로 바꿔 붙이는 게 마땅하다.

 

이런 지엽적이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가 만들어진 데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에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결과를 동의하겠다는 말을 피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이행하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라!

교육부는 재지정 취소된 자사고들에 대해 즉각 동의하라!

지역 정치인들은 상산고 수문장 노릇을 중단하고 일반고 전환에 앞장서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여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사랑받는 학교로 거듭나라!

 

특권교육을 폐지하고 보편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촛불정신이다.

우리는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10일(수)

전·북·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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