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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도를 넘어선 명분 없는 김제시 보도자료!

박준배 김제시장(더민주)은 사죄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라!

 

4월 12일, 김제시는 ‘도를 넘어선 명분 없는 김제시 환경미화원 집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집회 ․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필수요건이다. 하지만 보도자료는 시민A씨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의 집회를 비난하며 헌법의 노동3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보도자료는 김제시가 평소 어떤 태도로 시민들을 대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제시의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명분 없는” 행위이다. 그러나 국가 ․ 지자체의 행정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민들에게는 이를 지적할 권리가 있다. 공무원 채용이 지자체장의 권한이더라도 잘못된 채용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작년, 김제시가 동료를 성추행한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는 파렴치한 인사를 했던 것도 시민을 무시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는 구시대적 행정의 반영이다.

 

김제시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 보도자료에 신원미상의 시민 A씨의 발언을 인용하여 싣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보도자료에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도 의심스러운 익명의 발언을 싣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사 A씨의 발언이 실제 있었다 해도 특정인의 발언을 지자체 입장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편파적인 행정행위이다. 환경미화업무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8만 6천 김제시민들은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을 터이고, 김제시청에 정규인력충원을 요구하는 환경미화 노동자 역시 김제시민이다. 김제시와 공무원에게는 시민을 공평무사하게 대할 책무가 있다. 김제시의 보도자료는 직권남용의 표본이다.

게다가 김제시는 비겁하지 짝이 없다. 민주노총의 집회를 비난하고 싶다면 시민 A씨의 입을 빌게 아니라 김제시장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당당한 태도일 것이다.

 

한편 김제시는 환경미화업무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단시간 ․ 기간제 근무 형태로 인해 불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비정규직 직군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질 향상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제시는 정부의 정책을 전면으로 역행하는 중이다.

 

김제시가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예전처럼 마음대로 비정규직을 늘리고 싶은데 이를 민주노총이 비판하며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요구한다.

김제시장은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권을 남용한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보도자료 발표에 관여한 국 ․ 과장을 문책하라. 또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비정규직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첨부] 2019-04-12 김제시 보도자료

 

2019년 04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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