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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생활고 비관한 비극,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자체의 위기세대 관리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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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68세, 39세의 모자가 생활고를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 ‘공과금을 내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하자, 정부와 사회는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그 이후에도 해마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의 유대가 느슨해졌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정이나 제도의 미비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방치되어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이 다급하게 내보내는 위기의 신호들을 바로 포착하여,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수도,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하라.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행정구역 관내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를 수시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하라.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행정구역 관내 거주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1개월 이상 관련 약 복용을 중단한 경우를 파악하여 수시로 방문 상담하는 위기세대 관리제를 시행하라.

 

 

- 본인과 상관없는 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 등의 기준으로 사회안전망이나 사회복지의 보호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즉각 구제하라.

 

2018년 1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사회공공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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