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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2018 총파업 결의문  

 

 

민주노총은 오늘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아직 노동개혁은 시작되지도 못한 채 장시간 노동, 무료 노동을 강요하는 탄력근로제 도입과 지역 간 일자리 경쟁을 부추기고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광주형 일자리, 최저임금 개악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상황의 엄중함을 온 몸으로 느끼고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와 사회개혁을 위해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힘차게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4만2천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적폐를 청산하라!

타임오프제 철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 폐지, 노조 쟁의행위 손배 가압류제 금지, 공익 필수 유지업무제 폐지,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 개혁, 해고자 복직 등 이전 정권 시기에 발생한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탄압과 파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및 책임자 엄정처벌을 쟁취하고, 양승태 사법농단 재발방지책 및 피해노동자 원상회복 쟁취를 결의한다.

 

 

2. 비정규직 철폐하라!

상시업무 간접고용 금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제도 도입, 파견근로 사용사유 및 대상업무 제한,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부당노동행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쟁취를 결의한다.

 

 

3.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교원‧공무원 노동3권 전면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과 함께 연내 ILO핵심협약 비준 쟁취를 결의한다.

 

 

4. 사회임금 확대하라!

실업부조 전면 제도화, 50% 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보장, 선진 복지국가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가입 확대 쟁취를 결의한다.

 

 

5. 안전사회 구축하라!

생명‧안전 노동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주 처벌과 원청 책임성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보장 쟁취를 결의한다.

 

 

6. 재벌을 개혁하라!

경제위기에 재벌 책임강화, 다단계 하도급 근절, 하도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하청 납품단가 현실화, 원청 갑질 근절, 사내유보금 과세, 재벌일가 경영 전횡 근절 등 재벌체제 전면개혁을 위한 교두보 쟁취를 결의한다.

 

 

7. 개악 최저임금법 원상회복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하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조항을 포함한 개악 최저임금법 전반의 개정을 통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원상회복하라! 또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를 조장하고 임금을 깍는, 사용자에게는 마음대로 일시키고 돈 덜 쓰게 하는, 장시간을 노동을 시켜도 일정 기간 내 ‘평균’만 맞추면 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결의한다.

 

 

8. 광주형 일자리 졸속 진행을 중단하라!

광주형 일자리는 위탁생산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 계획에 불과하다. 지역 간 저임금 일자리 유치 경쟁으로 기존 노동시장의 질서 붕괴, 임금과 노동 조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지역형일자리 졸속 추진 저지를 결의한다.

 

 

9.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제한으로 최저임금 일만원 실현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0.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전 민중과 연대하여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땀 흘려 일하는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나라다운 나라이다.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허구에 불과하다. 우리는 전 민중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1월 21일

 

총파업 전북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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