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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8,500만원 회사에 630억 대출약정?

전주시 폐기물 소각장은 농협의 부동산 투기사업이다

 

전주 공단 한복판에 폐기물 소각장 신규 증설이 추진되고 있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는 소각장을 발전시설로 포장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뒤 시설 공사를 진행해왔다. 전주시는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를 승인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각종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될 시설을 공단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은 공단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원전주의 정체에 대해 많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도심에서 하루 60톤 용량의 소각장을 262톤 규모로 증설하는 비상식적인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모종의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주원전주의 사업 자금을 들여다보면 그 전모가 보다 명확해진다.

 

주원전주는 표면상으로는 레드릿지스팀이 최대지배기업으로 있는 자본금 8,500만원(자본잉여금 765백만원)의 기업이다. 하지만 소각장 시설을 매입·증설하는데 들어간 공사자금은 2017년 말까지 268억 원이었고, 이 자금은 대부분 생명보험·증권사의 대출로 조달되었다. 교보생명, 농협생명, 대신증권이 주원전주에 약정한 대출금은 총 634억 원에 달한다. 무려 자본금의 750배가 넘는 자금이 조달 된 것이다. 주원전주는 이미 2016년에 단기채무 162억 원, 우선주대출 25억 원이라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2016년 12월 21일자로 법인설립등기를 한 신생업체에 이렇게 막대한 여신이 제공된 것은 비상식의 극치이다.

 

지자체의 사업허가(대기배출시설 허가 2017년 1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7년 1월 24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신생업체에 수백억의 자금이 흘러든 것은 사업 전반에 각종 특혜와 기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을 갖게 한다. 이 의문은 사업을 총괄한 곳이 농협은행이라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주원전주는 2017년 1월 13일에 농협은행(주)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했고, 농협생명·교보생명을 우선수익자로 삼아 대출을 약정했다.

 

드러난 정황상, 비상식과 특혜로 점철된 전주 폐기물 소각장 사업의 본질은 농협의 부동산 투기사업에 다름 아니다. 국내 최대규모의 금융기관인 농협이 노동자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은 도외시한 채 기업의 수익추구를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해온 것이다.

 

대기업의 부동산 장난질이 유독 전북, 전주에 만연하다. 자광은 롯데 자금 조달로 대한방직 부지를 인수한 뒤 용도변경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고, 태영건설은 리싸이클링타운을 건설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수백억 원 대 보수공사를 반복하여 수상함을 더하고 있다. 전북 · 전주가 부동산 투기의 놀이터가 된 것은 지자체, 정치인 등 전북 토호세력들이 건실한 성장이 아닌 신기루만 좇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이다. 농협은 부도덕한 소각장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협과 행정기관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 역시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금 8,500만원 기업에 6백 억 대 여신이 제공된 경위를 전격 조사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을 엄벌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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