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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민주노총전북본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모두 한국과 전세계를 관통하는 용어들이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그 비용과 책임을 노동대중에게 전가하려는 가진 자들의 횡포가 횡행한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갈수록 우경화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소리만 요란했지 생색내기에 그쳤다. 전환 이후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줄어들지 않았고, 전환자들에게는 차별적 직무급을 강요해 공공부문 저임금 일자리 양산으로 귀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개악 입법으로 무력화되었고 양극화 해소도 요원하다. 경제위기 속에서 제조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노동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이라는 미명아래 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 등 각종 재벌특혜법을 처리하는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노동 현황도 이와 다를 바 없다.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간 재벌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고용만 늘려왔고, 이 덕에 언제든 노동자를 잘라내고 공장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었다. GM군산공장에 이어 상용차 업계 등 제조업 위기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외면하고 기업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지자체 · 정치인들이 이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전라북도는 노동에 기초한 건실한 성장이 아닌 치적 쌓기 식의 신기루만 좇아왔고, 이런 태도는 더 큰 위기가 직면해 있는 지금도 여전하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예산마저 새만금 토목사업과 태양광 신기루에 쏟는 게 전라북도의 대책이라니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 대개혁 총파업투쟁 돌입을 결의했고, 총파업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우경화에 책임을 묻는 것에 더불어 전라북도의 노동정책 전환을 위해 총파업투쟁에 복무할 것이다. 우리는 땀 흘린 노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나설 것이다.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적폐청산, 노조할권리, 사회대개혁 11 · 21 총파업 투쟁을 성사하기 위해 전조직적 역량을 집결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전라북도의 노동정책을 전환하고 경제위기 대책을 추동해내도록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0월 31일

 

 

총파업투쟁승리 전북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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