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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부재가 경제위기·저질 일자리 양산한다!

전라북도는 노동전담부서 설치하고 노동정책 수립하라!

 

 

한국사회는 지난 기간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나쁜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일자리지표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4만 5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1%에 달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1.0%나 증가한 수치이고,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현대 중공업,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위기로 인해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질 나쁜 일자리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다.

 

 

이런 암울한 노동지표를 초래한 장본인은 바로 전라북도다. 전라북도 · 정치인들이 앞 다퉈 나서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외쳐오던 탓에 전라북도에는 질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강제하지 못해왔다. 재벌 기업들은 시설 투자를 외면한 채 비정규직 고용만 늘려왔다. 불안정한 용역 · 하청 ·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마음대로 먹튀하는 통로가 되었다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부분 재가동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를 파악하지도, 제대로 항의하지도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전라북도 주요 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사실상 무대책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전무하고 기업 앞에서는 한 없이 약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전라북도 노동·산업정책의 태도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대응 태도 역시 편의적이고 안이하기 짝이 없다. GM군산 공장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의 생계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고 있고, 협력업체를 비롯해 연관 산업과 자영업까지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산업위기 ·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수 천 억의 예산을 지원받지만, 정작 GM군산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야기조차 들어본 적 없다. 협력업체들은 판로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까지 발품을 팔지만 전라북도가 이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전라북도는 산업위기 지역 지원 예산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도로구축 등 새만금 관련 토목 공사에 쏟아 부으려는 실정이다. GM군산 공장을 재가동하고,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 노동자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모두 노동정책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다. 전라북도의 도정에는 ‘노동’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도, 노동 현장을 둘러보려는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직 개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서 노동 관련 부서는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산하 ‘노사협력팀’이 유일하다. 전라북도에서 노동의 지위는 ‘기업지원’의 하위부서에 머무르는 것이자 전라북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는 전무한 것이다. 이에 더해 201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동정책 연구 예산은 반영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일자리노동정책관’ 및 ‘노동정책담당관’을 설치하였고 광주광역시 · 충청남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

 

 

전라북도는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도민 ·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노동정책부서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라북도 내 60만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의 노동·일자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 명확하다. 또한 전라북도 산업위기에 대해 노-정 대화를 즉각 개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 GM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대안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제조업 위기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는 노동정책이 전라북도 노동자 · 도민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1. 의견

 

 

○ [제15조 제목 “(경제산업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경제산업정책ㆍ일자리취업지원ㆍ청년정책ㆍ창업지원ㆍ소상공인ㆍ사회적경제”를 “일자리기획ㆍ청년정책ㆍ창업지원ㆍ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유치ㆍ외자유치ㆍ금융산업지원ㆍ금융타운조성”을 “공동체지원ㆍ사회적경제ㆍ소비자보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지원ㆍ마케팅통상지원ㆍ인력양성ㆍ노사협력”을 “기업유치ㆍ투자기업지원ㆍ금융산업지원ㆍ금융타운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신산업기획ㆍ연구개발특구ㆍSW산업ㆍ바이오산업”을 “기업정책ㆍ마케팅통상지원ㆍ인력양성ㆍ노사협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에 대해

 

 

- 제1호를 “노동정책ㆍ일자리기획ㆍ청년정책ㆍ창업지원ㆍ소상공인”으로 하고, 제4호를 “기업정책ㆍ마케팅통상지원ㆍ인력양성”으로 하는 수정 의견임.

 

 

- 조례 부칙 및 시행규칙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하는 수정 의견임.

 

 

 

2. 사유

 

 

- 한국사회는 지난 기간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나쁜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2017년 8월 기준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245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1%임. 이는 2010년에 비해 31.0% 증가한 것임. 게다가 현대 중공업,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위기를 맞으며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며, 질 나쁜 일자리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높음.

 

 

- 지방정부가 노동정책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행정체계를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함. 일자리확충과 비정규직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면서 지자체 행정체계는 ‘노동 · 일자리’관련 전담국 및 부서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부시장 직속으로 ‘일자리노동책관’을 두고 산하에 ‘노동정책담당관’을 설치하고 있음. 광주광역시는 ‘일자리경제실’ 산하에 ‘일자리노동정책관’을 설치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경제통상실’ 산하에 ‘일자리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으로 △지자체 단위 '독립된' 노동·일자리 전담부서 설치·운영을 약속한 바 있음.

 

 

- 전라북도 내 60만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의 노동·일자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울 것임.

 

 

- 그러나 전라북도의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산하 ‘노사협력팀’에서 노동단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전라북도의 전반적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존재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행정이 노동기본권의 확대, 노동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사협력 사무를 폐지하고 노동정책 사무를 신설해야 함. 또한 노동정책 사무를 기업지원과가 아닌 일자리정책과로 분장해야 함. 또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명칭 변경해야 함.

 

 

-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 제1호를 “노동정책ㆍ일자리기획ㆍ청년정책ㆍ창업지원ㆍ소상공인”으로 하고, 제4호를 “기업정책ㆍ마케팅통상지원ㆍ인력양성”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조례 부칙 및 시행규칙에서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노동정책과”로 하도록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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