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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I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피자, 치킨, 자장면 배달원도 사장(자영업자)인 나라~
ILO 협약비준, 노조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지난 9월 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선을 다 하겠다’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공약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조직변경 신청도 반려했다. 정부가 당장이라도 행정지침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노조 할 권리 즉 단결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ILO핵심협약비준 논의도 다를 바 없다. ILO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권고해왔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대해 여전히 불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법과 ILO핵심협약은 일방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헌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는 기본권이기에 노사정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앞장서 고치는 것이다.

 

2012년 11월 21일, 19대 국회 환노위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2월, 민주노총은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법안은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역할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의 방치 속에 250만 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무권리와 법외 노동자의 고통을 호소하며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외쳐 온 지 20여년이다.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떼이고,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현실,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인정되었음에도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는 사용자, 더 개탄스러운 것은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 전국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서울로 모여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기점으로 올해 내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법2조 개정을 목표로 하반기 11월 21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노조법 2조 개정과 ILO핵심협약비준을 구체적 의지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또다시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적폐정당의 눈치를 보고, 재벌자본의 편에 선다면 노동자의 투쟁과 심판이 기다림을 잊지 말기 바란다. 

 

- 국회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정부는 노동적폐 청산하고 노동존중사회 약속을 지켜라~

 

2018년 10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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