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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14년 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했다. 대법원도 수차례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동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그동안 현대 · 기아차를 비롯해 재벌기업들이 불법으로 비정규직을 확산시킨 행태는 비정규직 고용을 확산시키며 한국 사회 고용 구조 자체를 변질시켰다.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사회적 비용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원청 기업의 책임을 외주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데 있다. 재벌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과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안전 조치는 도외시한 채 각종 위험 업무를 떠넘기며, 이런 불합리에 맞서 노동조합이라도 가입할라 치면 계약을 해지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요구를 가로막았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현대자동차 직원이 아니라는 기이한 구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된 것은 노동부가 재벌 기업들의 불법파견을 사실상 장려해 준 탓이다. 지금 전주 · 익산 각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등 민간위탁 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도 이런 기형적인 고용형태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단순히 이명박 · 박근혜 정권만의 적폐가 아니다. 이런 재벌 특혜 고용 구조는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도 한 치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재벌 기업의 불법 파견을 손 놓고 바라만 볼 뿐이다. 재벌기업은 치외법권이란 말인가?

 

지난 9월 20일부터 현대 ·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농성을 돌입한 이유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더할 나위 없이 간명하다. 노동부와 법원이 판결한대로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것, 14년 째 이어져온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라는 것이다. 법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대 · 기아차의 불법을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을 처벌하라는 노동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협박을 늘어놓았다.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러 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공권력을 동원한 폭행과 강제연행까지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11일 째 단식 중이던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지만 경찰은 구급차도 부르지 않은 채 노동자를 방치했다.

 

9월 27일,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어 우리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며 뒤늦은 자백을 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주범은 바로 정부 자신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주 내로 답을 내놓겠다고 한다. 노동부가 내놓아야할 답은 간단하다. 불법 재벌기업을 처벌하고, 지난 14년 간 이어져온 불법파견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하는 것이다. 또다시 오답을 내놓는다면 다음 투쟁은 기자회견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현대기아차는 즉각 직접교섭에 나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하라

- 고용노동부는 재벌비호 중단하고 불법파견 처벌하라

- 14년 직무유기, 고용노동부는 즉각 직접고용 시정명령하라

- 검찰은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당장 구속하라

 

 

2018년 10월 0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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