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고공농성, 해고, 고용불안, 노조탄압...

한가위에도 노동자는 아프다

 

민족 최대의 명절,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할 한가위 임에도 전라북도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고공농성, 해고, 고용불안, 노조탄압 등으로 불행한 추석을 맞고 있다.

 

․ 법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라며 2017년 9월 4일 고공에 올라간 택시노동자 김재주 지회장은 고공농성 1년을 넘어 두 번째 추석을 앞두고 있다. 또한 전액관리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며 3명의 택시노동자가 전주시청 4층에서 20일째 옥쇄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은 모두 1년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의 장시간노동과 동종업계대비 80% 수준의 임금 등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하지만 전주시는 태영건설과 20년의 장기독점계약을 맺고서 관리감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 익산시 청소업체업체인 제이산업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 대한 부당전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익산청소년 일시쉼터는 노동자 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을 게시하여 교섭을 요구하자 사업장을 폐쇄해 버렸다.

․ 익산에 위치한 익산여객, 광일여객, 신흥여객의 버스 사업주들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듣지 않고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지난 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합창단 정원을 140명에서 90명으로 감축시킨다고 결정했다. 한국GM의 구조조정으로도 모자라 군산시의회까지 나서서 노동자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시의회의 폭거로 예술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군산시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 한국GM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는 한국GM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한국GM은 이들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GM이 이를 외면하고 있어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길거리 농성이 3년을 넘기고 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시름하고 있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정부․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민간위탁되어 있는 각종 공공사업이 특히 문제이다. 각종 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중간 업체들이 수수료를 사익으로 편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탄압, 고용불안,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도 지자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모른척하고 있다. 전주시 ․ 익산시는 전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익산 청소업체․청소년일시쉼터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지만 지자체는 사업주들의 부당행위가 벌어져도 손 놓고 바라만 볼 뿐이다. 전주시는 법을 지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세금인 보조금을 노조탄압에 쓰고 있는 익산․광일․신흥 여객 사업주에게 즉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는 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에 투입되는 보조금 역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제멋대로 가위질한 군산시의회도 예술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문제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올해에도 따뜻한 명절을 마음 편히 함께 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모두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각 기관은 노동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빨간 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된다면, 임금 체불이 없이 일한 대가를 제때 받는 다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고 투쟁사업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래서 소외받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없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의 명절은 훨씬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요구>

전주시는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하라!

전주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파업사태 해결하고 태영건설은 고용안정방안을 제시하라!

익산시는 제이산업을 부당업체로 지정하고, 익산시 직접고용 및 정규직전환 절차 실시하라!

익산 청소년 일시 쉼터 노동자 전원 고용승계하고 익산시는 안정적 운영방안 대책 마련하라!

익산 버스 사업주는 즉각 민주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군산시의회는 예술단 정리해고 결정 철회하라!

한국GM은 불법파견중단하고 직접고용 즉각 이행하라!

 

2018년 9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photo_2018-09-19_10-13-13.jpg

 

photo_2018-09-19_10-13-21.jpg

 

photo_2018-09-19_10-13-23.jpg

 

photo_2018-09-19_10-13-24.jpg

 

photo_2018-09-19_10-13-26.jpg

 


  1. 전주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전주지방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에 따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를 즉각 시행하라   지난 2014년 9월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 내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갖 구실로 전주시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신청을 통하여 전국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유한...
    Date2018.10.12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2. I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ILO 협약비준+노조법2조 개정=노동3권 쟁취! 민주노총전북본부 특수고용노동자 투쟁 선포 기자회견 피자, 치킨, 자장면 배달원도 사장(자영업자)인 나라~ ILO 협약비준, 노조법2조 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 지난 9월 2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임식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근로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Date2018.10.11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3. GM · 정부는 즉각 공장 재가동에 나서라!

    한국GM군산공장, 폐쇄한지 석달만에 부분가동? GM · 정부는 즉각 공장 재가동에 나서라!     한국GM이 5월 31일부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넉 달을 경과했다. GM군산공장의 노동자를 비롯해 협력업체, 연관 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까지 수 십 만 명의 생계가 벼랑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초 GM은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
    Date2018.10.10 Category성명
    Read More
  4.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 ·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즉각 정규직 전환하라 14년 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했다. 대법원도 수차례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설치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라는 권...
    Date2018.10.08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5. 고공농성, 해고, 고용불안, 노조탄압...한가위에도 노동자는 아프다

    고공농성, 해고, 고용불안, 노조탄압... 한가위에도 노동자는 아프다   민족 최대의 명절,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야할 한가위 임에도 전라북도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고공농성, 해고, 고용불안, 노조탄압 등으로 불행한 추석을 맞고 있다.   ․ 법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라며 2017년 9월 4일 고공에 올라간 택시노동자 김재주 지회장은 고공농성 1년을 넘어 두 번째 추석을 앞두고 ...
    Date2018.09.19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95 Next
/ 19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