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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동사법적폐 청산!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16:00

장소 : 노동부 전주지청 앞


1. KTX여성 승무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등 각종 판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노동사법 농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은커녕 진상규명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그 동안 노동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온 노동사법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더해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 특히, 2019년은 ILO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로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총회가 열립니다. 한국은 ILO 가입 국가이지만 핵심협약인 87호, 98호, 29호, 105호의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할 권리가 담겨 있는 협약인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한국 뿐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ILO핵심협약 비준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임기 2년차를 지나고 있지만 ILO협약 비준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ILO는 특수고용, 간접고용노동자, 교사,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법․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5. 민주노총은 정부에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개정 등 노동기본권 확대를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11월 7일 총파업을 단행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제한 없는 온전한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조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과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범위, 필수유지업무 축소 등 공익사업장 노조 할 권리보장과 업무방해죄, 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입니다.


6.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상의 요구를 밝히는 결의대회를 위와 같이 진행하고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9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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