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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민생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국회는 민심을 똑바로 들어라~

 

어제부터 하반기 국회가 개원되지만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고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은 시간이 갈수록 개혁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있다. 국회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지 의심이 확신이 되어가고 있다.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한 민생 법안들은 줄줄이 후퇴하고 소상공인과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때문인 것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은 보기 민망할 정도다. 또한 민생법안 처리보다 우선하여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법안인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이러려고 정권을 바꿨나 자괴감이 들 정도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여전히 한국사회의 최우선 민생문제는 사회양극화 해소다. 사회양극화가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민생문제 된 것에는 여 야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에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은 국회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국회에는 중소상인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거나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상인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갑질 근절을 위한 보호 법안들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폐기와 개악 중단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생존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농민은 고사 직전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식량 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법제화를 우선적으로 민생법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여 똑같이 1년을 일해도 여성은 5개월 23일 일을 더해야 하는 정도로 격차가 심한 상황이다. 하나 하나 생존권과 즉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소상인이 카드수수료만 대기업만큼 인하되어도 현재 최저임금을 주고도 남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본질은 어디가고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인이 어려운 것처럼 경제단체와 보수 언론이 총동원되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분배구조 개선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을들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노동존중 세상을 표방한 정부라면 이제라도 이 땅 노동의 주역인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의 생존권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약속한 민생 공약이 차질 없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18년 하반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을 추진하여 재벌복합쇼핑몰 및 대기업 ssm 노브랜드 샵과 재벌 편의점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라~

-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통하여 카드수수료를 대기업 수준인 0.7%로 인하하라~

-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하여 대리점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 결성 및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여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및 재개발재건축시 퇴거보상금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페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하라~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대기업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안을 엄격히 하고 불법 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를 입법화하여 고사 즉전에 농업을 살려내라~

-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법제화하라~

-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

-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라~

 

 

 

2018년 9월 4일(화)

재벌개혁으로 사회양극화 해소 함께살자 전북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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