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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이정미 의원 배제, 규제프리존 처리 강행

더민주당 독선과 폭거, 강력히 경고한다!

 

더민주당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배제시켰다. 국회 역사 상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체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여․야 보수정당들은 허울 좋은 ‘국익’을 내세우며 언제나 기업의 이해에만 열중해왔다. 지난 수십년 간 더민주당 ․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이 번갈아 집권하며 ‘국민’을 대변한 결과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극심한 청년실업률, 악화되는 노동소득분배율, 쌓여가는 재벌 곳간이라는 한국 사회 현실이다. 이들의 ‘국민’에는 노동자․민중이 빠져 있다.

 

반면 진보정당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정치활동을 본분으로 삼아왔다. 각종 노동개악 법안 강행에 사력을 다해 맞섰고, 재벌의 파렴치한 행태를 들춰내기 위해 의원직을 걸고 나섰다.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여념이 없는 여․야 보수정당들에게는 진보정당 의원들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을 터다. 당장 올해 5월, 더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법안 처리를 강행했을 때에도 환노위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홀로 저항했을 뿐이다.

 

더민주당은 고용노동소위에서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킨 데 대해 갖은 핑계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환노위에서도 노동법안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다. 더민주당이 여기에서 이정미 의원을 배제시킨 것은 하반기 국회에서 더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자신들의 법안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아예 위원회 참여를 배제시키는 오만 방자한 독선은 이전 정권의 행태와도 닮은 지경이다.

 

더민주당의 역주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처벌을 유예하는 당-정-청 합의를 발표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악했다는 궤변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더해 불과 1년 전에는 박근혜 정권의 유산이라던 규제프리존법을 아예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과 손잡고서 처리하겠다고까지 나서고 있다. 더민주당이 내놓는 일련의 행보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기업의 이윤 추구 보장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고, 여기에 방해가 된다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재벌존중 ․ 기업살리기 법개정이 아니라 기울어진 한국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각종 적폐 청산이다. ILO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복지제도 확충, 재벌책임 강화가 양극화된 한국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진보정당의 정당 지지율은 자유한국당을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근본적인 한국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민주당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촛불 ․ 노동자 ․ 민중의 요구와 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의 목소리에 진중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더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더민주당은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 즉각 복귀시켜라.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법 일체를 폐기하라.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교사․공무원․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폐기하라. 민주노총은 더 이상 경고로 그치지 않고 이상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얼마전 더민주당은 새 당대표와 도당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전북도당 신임 도당위원장은 이상 민주노총의 요구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2018년 8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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