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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주시는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특정노조 위탁 지정 철회하고 시내버스 1일 2교대제를 즉각 실시하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 방안의 일환으로 1일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9대1로 20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전주시도 위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전라북도는 같은 사업을 수년간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미 전주시내 버스 사업장마다 이력서가 수북히 쌓여 있어 하나 마나한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폐기하기는커녕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 사업이며 다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전주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이 한국노총전북지부라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위 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현장연수훈련부터 채용연계까지! one-stop’ 이라고 되어 있다. 채용과 연계된 사업을 주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사업 수행 기관이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공공재다.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 교육을 특정 노동조합이 위탁하여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이다. 1일 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채용에 있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더욱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사업장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함께 있는 대표적인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특정노조에게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위탁해주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배개입이다. 따라서 전주시는 버스기사 양성사업 특정 노조 위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미 회사마다 이력서가 수북히 쌓여 있는 마당에 예산 낭비 중단하고 그 예산을 1일 2교대 시행을 위해 다른 곳에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전일여객이 1일 2교대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부터 1일 2교대 전면 확대를 위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전주시가 해야 할 일은 버스 기사 양성 사업이 아니라 차질 없는 1일 2교대 시행이다. 정부와 일부 노동단체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것을 핑계로 전주시마저 1일 2교대 시행을 유예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전주시가 할 일은 노정 교섭을 통해 차질 없이 1일 2교대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전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주시는 버스기사 양성사업 특정노조 위탁 지정을 즉각 철회하라~
전주시는 시내버스 1일 2교대제를 즉각 실시하라~
전주시는 시민혈세 낭비하는 버스기사 양성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2018년 6월 27일(수)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을위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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