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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질의에 다섯 후보 중 세 후보만 답변…여전한 노동 패싱

양극화, 불평등 해소 방법은 노동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촛불 이후 첫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이 제각기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은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9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도민의 일치된 마음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새로운 사회의 가늠자는 노동정책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며, 후보들에게 노동정책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었다. 동시에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제안한 노동정책에 대해 각 후보들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

 

노동 존중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들이 최근 1년 간 곳곳에서 넘쳐났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1년 넘게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는 노동 패싱이 전라북도의 현 주소였다. 6.13 지방선거가 촛불 이후 새로운 전라북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지만, 답변 결과는 실망 스럽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5월 30일, 전라북도지사 후보 5명에게 정책요구와 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신재봉 후보는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고, 더민주당 송하진 후보는 답변 양식이 아닌 별도의 입장을 보내왔다. 특히 송하진 후보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송하진 후보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각종 정책토론회에 불참하거나 축소를 요구해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책 질의마저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함으로써 노동자 ․ 도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양극화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노동․경제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양극화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송하진 후보의 노동정책은 캠프에서 발표한 공약을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101대 공약 중 ‘노동’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송하진 후보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전라북도,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 돈보다 생명인 전라북도, 공공성 강화하는 전라북도’라는 4대 의제와 17대 과제를 노동정책으로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앞서 노-정 교섭을 실질화하고, 노동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의당 권태홍 후보민중당 이광석 후보는 이에 동의했고 평화당 임정엽 후보는 ‘사회책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만 답변했다. 노동 존중은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정 교섭이 최우선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 의제에 대해서는 권태홍이광석 후보는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민간위탁 직영화까지 약속했지만, 임정엽 후보는 동의를 밝히지 않았다.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서는 답변을 한 세 후보 모두 대중교통공사를 설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동의 권리가 보장될 때, 공공성도 강화될 것이다.

 

노동은 중요한 사회․경제 주체이자 의제이지만, 경쟁․효율성을 앞세우는 경제 논리로 인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너도 나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외쳤던 결과는 결국 GM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철수로 돌아왔다. 공장을 유치해도 비정규직만 넘쳐나니 언제든 쉽게 문 닫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세계적인 저성장 위기 속에서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경제 정책이 그 해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 없다.

 

각 후보들에게 노동정책의 수용과 실현을 당부한다. 정책 질의에 회신하지 않거나 구체적 답변을 보내지 않은 후보들은 조속히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낼 것을 촉구한다.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전라북도가 도민들이 행복한 전라북도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전라북도를 만드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2018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6.13 지방선거 민주노총전북본부 노동 정책 요구 회신 결과

4대 의제

66개 세부 과제

회신 결과

권태홍

이광석

임정엽

송하진

신재봉

Ⅰ.노동 권리를 존중하는 전라북도

1. 노정교섭(정책협의) 정례화․실질화

민주노총전북본부장-전라북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정책협의)틀 구성

 

 

 

의제별 노동정책 협의를 위한 노정실무협의틀 구성

 

 

 

2. 노동정책 총괄 국(실) 설치

전라북도 행정조직에 노동정책국 설치

 

 

 

노동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확충

 

 

전라북도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에서 노동권, 노동관계법 의무교육 시행

 

 

3. 전라북도 노동정책연구원 설립

전라북도 노동정책연구원 설립

 

 

 

4. 노동존중,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례제정

노동권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 (가)전라북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라북도 비정규직노동자권리보호 조례 개정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노동권 관련 사항 포함

 

 

업종별, 지역별 노동자 권리보장과 노동자 참여를 위한 조례제정 적극화

 

 

 

5. 초기업단위 교섭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부문 노사관계 사용자로서 책임 강화

 

 

지역별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조력 적극화

 

 

 

지자체 간접고용노동자 교섭권 적극 보장

 

 

 

6.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지자체 본청·사업소, 출연·출자기관, 위탁관리, 용역 등 모든 사업에서 최저임금 준수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공개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 출연·출자기관, 민간위탁, 용역 등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0.7%로 인하 중앙정부에 건의

 

 

 

7. 제조업 위기 노동자 생존권 보장

GM군산공장 재가동 대책 수립

 

 

지역 제조업 하청 구조 조사 및 분석

 

 

제조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제조산업 지원 시 노동권 보장/먹튀 금지 확약

 

 

 

8. 노동절(5.1) 공공기관 유급휴일 지정

노동절(5.1.)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무직, 공무원 모두에게 휴일을 보장

 

 

 

1.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원칙, 비정규직 없는 지방자치단체

Ⅱ.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전에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시행

 

 

 

생명·안전업무, 공익 부문 민간위탁 금지

 

 

 

관급공사에서 재하도급 원천 금지

 

 

2.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 전환 -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 종합대책본부 구성

전라북도, 노동단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 종합대책본부> 구성

 

 

 

전라북도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및 자회사에 정규직 고용 원칙

 

 

 

전라북도 비정규직 고용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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