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전라북도선관위, 민주노총 사무실 무단 방문에 포스터까지 뜯어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인가?

 

6일 14:20 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에 무단 방문하였다. 조사담당관은 민주노총에서 제작하여 게시한 포스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외벽에 게시된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해당 포스터는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해 각급 지역본부, 시지부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 6,13 지방선거 안내 포스터이다. 해당 포스터는 매번 국가 선거 때마다 제작되어 게시되던 것으로 지금껏 전국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전라북도선관위만 느닷없이 이를 위법이라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며 나섰다. 당사자에게 사전 통고도 없이 노동조합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없었던 폭거다.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이란 말인가?

 

게다가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가 정식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도록 안내하자, 조사담당관은 오늘 1시 경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은 것을 핑계로 사무실을 무단 방문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인가? 해당 조사담당관은 자신들이 민주노총에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고도 했는데,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도 그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경우다.

 

전라북도 선관위의 자의적 공무는 비단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노조가 특정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공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전라북도선관위는 위법이라고 금지시킨 바 있다. 전라북도선관위가 노동조합과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단으로 철거한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즉시 원상회복하라. 노동조합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지 말라.


  1. No Image

    청와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청와대는 전교조에 사과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19일(화)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1개월 만에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하여 첫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은 조창익 위원장에게 “법외노조 직권 취소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겠고 청와대와도 협의 하겠...
    Date2018.06.22 Category성명
    Read More
  2. No Image

    더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말라

    더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말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남원, 익산 등에 6.13지방선거 지원유세를 온다고 한다. 홍영표 대표는 여전히 “최저임금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최저임금 노동자”라고 주장하며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323만 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 개악...
    Date2018.06.12 Category성명
    Read More
  3. 6.13 지방선거 노동정책 질의 회신 결과 발표 기자회견

    노동정책 질의에 다섯 후보 중 세 후보만 답변…여전한 노동 패싱 양극화, 불평등 해소 방법은 노동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촛불 이후 첫 지방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이 제각기 전라북도의 미래를 담은 여러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9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자․도민의 일치된 마음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새로운 사...
    Date2018.06.07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4. No Image

    전라북도선관위, 민주노총 사무실 무단 방문에 포스터까지 뜯어

    전라북도선관위, 민주노총 사무실 무단 방문에 포스터까지 뜯어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인가?   6일 14:20 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에 무단 방문하였다. 조사담당관은 민주노총에서 제작하여 게시한 포스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외벽에 게시된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해당 포스터는 민주...
    Date2018.06.06 Category성명
    Read More
  5.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후보-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협약식

    Date2018.06.04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 192 Next
/ 19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