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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라북도선관위, 민주노총 사무실 무단 방문에 포스터까지 뜯어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인가?

 

6일 14:20 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실에 무단 방문하였다. 조사담당관은 민주노총에서 제작하여 게시한 포스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외벽에 게시된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하기까지 하였다.

 

해당 포스터는 민주노총 총연맹을 비롯해 각급 지역본부, 시지부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 6,13 지방선거 안내 포스터이다. 해당 포스터는 매번 국가 선거 때마다 제작되어 게시되던 것으로 지금껏 전국 어느 곳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전라북도선관위만 느닷없이 이를 위법이라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며 나섰다. 당사자에게 사전 통고도 없이 노동조합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없었던 폭거다. 선관위는 무소불위 기관이란 말인가?

 

게다가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가 정식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오도록 안내하자, 조사담당관은 오늘 1시 경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고 받지 않은 것을 핑계로 사무실을 무단 방문하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인가? 해당 조사담당관은 자신들이 민주노총에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고도 했는데, 국가기관이 노동조합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도 그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초유의 경우다.

 

전라북도 선관위의 자의적 공무는 비단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노조가 특정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공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전라북도선관위는 위법이라고 금지시킨 바 있다. 전라북도선관위가 노동조합과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한다. 무단으로 철거한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즉시 원상회복하라. 노동조합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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