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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저임금 개악 시도 더불어 민주당 규탄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즉각 중단하라~

 

올해만 벌써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네 번째다. 상공회의소 앞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북도청에서, 노동부에서 가는 곳 마다 우리는 제발 최저임금 좀 지켜달라고, 최저임금 좀 현실화하라고, 최저임금 법 좀 가만히 놔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국회는 안하무인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적폐청산과 개혁 동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삼성 이재용까지 구속시켰던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자기들만의 권력에 취해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목을 매는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가 좌측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다가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것을 잊었는가?

올렸다 뺏는 조삼모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였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16.4%로 인상되었고, 계속해 16%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2020년 명목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가 되면 3년 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권 평균 인상률인 7.4% 수준과 다르지 않게 된다. 앞에선 올리고 뒤에선 삭감하는 조삼모사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고 두 번, 세 번 울리는 것이다.

국회 환노위가 할 일은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생계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정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국회 환노위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분노한다. 또한 개악의 독배를 국회에 던져놓고 묵인과 방조로 직무유기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야합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칼을 꽂는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파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은 3년 내 즉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다. 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실질임금 인상으로 내수 진작과 좋은 일자리 확대라는 경제선순환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저임금의 노동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파기임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을 무너뜨리는 반 민생 노동개악임을 분명히 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앞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중소상공인 조차 최저임금이 올라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중소상공인 핑계 대지 말고 대기업보다 높은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나 인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회와 더불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전 국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경고한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최저임금 법 개악 즉각 중단하고 재벌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논의가 진행될 경우 즉각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와 더불어 민주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추진을 지금당장 중단하라.


2018년 4월 12일(목)
민주노총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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