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전라북도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교통공공성의 전제는 투명한 행정이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야할 전북도청은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도청은 오히려 시민들의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도민들이 입었던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해도 도청은 자료 일체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심지어 도의원·국회의원의 자료 공개 요구마저 묵살 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개를 요구했던 자료는 시외버스 행정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다. 전라북도에서 작성하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그것이다.

 

전라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업체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는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부당운임 편취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라북도는 공정한 업무추진에 부담 우려가 있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보조금 지급결정이 완료된 회의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보조금을 공정하게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집행해야만 이해관계자들도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자료의 공개는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공영제운동본부는 그동안 자료공개 요구와 더불어 도지사 면담을 요구해왔다. 도민 피해회복 노력을 외면하는 전라북도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도지사는 3달 넘게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도민들의 현안은 도외시한 채 지방선거에만 정신이 팔린 도지사의 행태를 보며 전라북도 도민이라는 게 참담해질 지경이다.

 

공공성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두루두루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공공성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는 과정의 투명성이다. 이득을 소수가 독점하려다 보면 과정을 숨기고 각종 의혹과 비리가 난무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버스 행정을 숨기는 태도는 그간 공공성과 거리가 멀었던 전라북도의 행정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우리는 버스 행정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오늘, 그 한 걸음으로 전라북도 버스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외버스 행정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우리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는 사업주 편들기에 매몰된 대중교통 정책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부당운임 징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라북도의 부당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북도청은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와 지원기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2017년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된 경위를 공개하라!

불공정 불투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도민들의 부당운임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시외버스 업체들로부터 부당운임을 환수하라!

 

2018. 04. 12.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2일 상황 브리핑] 

오늘 공영제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은 전라북도지사 면담을 위해 지사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시외버스 부당운임 편취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지난 3개월 간 꾸준히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면담을 거부한다는 통보조차 하지 않으며 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이에 수 일 전, 당일 도지사실 방문을 예고한 뒤 예정대로 도지사실을 방문한 것입니다.

도지사실을 방문한 여러 단체 대표자들 앞에 전라북도 이희영 교통물류도로과장이 나와 "개인들이 지사 면담을 요구하면 일일히 다 만나줘야 하는 거냐"고 비아냥대며 참여 단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지사 면담을 위해 도청을 찾은 분들은 공영제운동본부 하연호 상임대표를 비롯해 민주노총전북본부(조합원 4만) 임원(노병섭 본부장, 김동규 사무처장, 이창석 부본부장), 615전북본부(회원단체 100개) 상임대표(황민주 대표) 등을 비롯해 전북지역 주요 대중단체 대표자들이었습니다. 3개여 월이 지나도록 면담을 거부한 것이 도민들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전라북도의 오만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담당 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희영 교통물류도로과장은 공영제운동본부의 공문에 답신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링크 동영상 참고) 하지만 공영제운동본부에서는 관련 답신을 받은 적 없으며, 담당자 또한 관련 연락을 받은 적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공무원의 발언의 사실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답신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섬기는 대상은 도민이 아니라 도지사 였음을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로 공공성을 지닌 대중교통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다수 도민이 아닌 소수 버스사업주의 이권 추구를 편들어왔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No Image

    전라북도는 전면적 정규직전환 시행하라

    출연·출자기관 계약만료 비정규직은 지침 없으니 해고? 전라북도는 지방분권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전면적 정규직전환 시행하라     한국 전체 2,000만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 제도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대명사가 되어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받아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
    Date2018.04.25 Category성명
    Read More
  2. 삼성공화국 청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세계노동절기념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공화국 청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제128주년 세계노동절기념 조직위원회 기자회견문 오는 5월 1일은 제128주년 세계노동절이다. 132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의 총격에 6명이 사망했고, 다음 날 헤이마켓광장에서는 이를 규탄하기 위해 30만 명이 모였다. 평화집회 중 폭...
    Date2018.04.24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3. No Image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개악 시도 더불어 민주당 규탄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즉각 중단하라~   올해만 벌써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네 번째다. 상공회의소 앞에서, 더불어 민주당에서, 전북도청에서, 노동부에서 가는 곳 마다 우리는 제발 최저임금 좀 지켜달라고, 최저임금 좀 현실화하라고, 최저임금 법 좀 가만히 ...
    Date2018.04.13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4. 교통공공성의 전제는 투명한 행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라북도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교통공공성의 전제는 투명한 행정이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
    Date2018.04.12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5. 4.11 전북민중대회 결의문

    재벌체제 개혁! 사회양극화 해소! 농민수당 쟁취! 노동자·농민·소상공인 생존권 쟁취! 전북민중대회 결의문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은 정권을 끌어내렸고 구조개혁의 요구를 사회에 각인시켰다. 지난 수천 년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떨쳐나선 이들이 언제나 민초였듯, 이번 촛불의 주역도 노동자·농민·소상공인 등 이 땅의 민초들이었다.   불평등한 세상...
    Date2018.04.11 Category성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 193 Next
/ 19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