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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전라북도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

기득권 놓지 않는 정치권, 정치개혁 말할 자격 있나?

 

지난 3월 19일,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일부 조정해 획정안을 가결했다. 그 결과 전북에서 처음으로 4인선거구가 2개 신설됐지만, 여전히 전남ㆍ충남ㆍ강원 등 다른 광역단체의 2014년 4인선거구보다도 못한 숫자이다. 중대선거구제 목표에 맞는 3-4인 선거구 대폭 확대는 결국 이번에도 무산됐다. 획정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도 책임이 크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선거구획정위는 획정위를 지난 1월 구성해놓고도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만 바라보며 늦장을 부리더니, 결국 촉박한 시일을 탓하며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못했다. 또 정치개혁 열망에 응답해 3-4인 선거구를 확대하기는커녕,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만 흔들리다 단 한 개의 4인선거구만을 획정위안으로 제출하기까지 했다. 첨예한 갈등이 예고됨에도 늦장대응으로 논란은 논란대로 키우고, 중대선거구제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19일 행자위 의결에 따라 전라북도 기초의회 선거구는 2인 선거구 37개, 3인 선거구 30개, 4인 선거구 2개로 사실상 결정되었다. 전라북도의 높은 소선거구 비중은 전북의 낙후된 정치 세태를 반영한다. 2014년에는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도에 4인 선거구가 획정되었고, 전남, 충남은 4인선거구가 각각 9개, 7개에 달했다. 전라북도 선거구의 후진성은 올해 20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를 3~4인 선거구로 획정한 광주광역시와도 크게 대조된다.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쟁점으로 한 논란 역시 모두 핵심을 비껴갔다. 전주시의회 선거구에서만 4인선거구 확대가 쟁점이 되었는데, 정작 전주시의회의 경우 애초 의원정수 30명에 광역의회 선거구가 11개로 획정되어 있어 중대선거구를 확대할 여력이 부족했다. 따라서 전주시의회 선거구 획정은 정략적인 이해에 좌지우지될 소지가 다분했고, 실제로도 행자위원장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결정을 내놓았다.

 

반면 4인선거구 확대 여력이 충분했던 군산, 익산, 정읍 등 타 시·군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 논의가 전무했다. 국회가 결정한 군산, 익산의 광역의회 선거구는 각각 4개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이대로만 획정했다면 모두 4인선거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위와 행자위는 이를 각각 8개씩으로 쪼개 2~3인 선거구로 만들었다. 나머지 모든 시·군의회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부안은 1개의 도의회 선거구를 4개 군의원 선거구로 쪼개놓았다.

 

선거구 획정위, 도의회는 중대선거구 확대라는 원칙은 뒤로 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쪼개기에만 열중했던 것이다.

 

선거구 쪼개기의 1차적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와 도의회에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국회와 거대정당에 있다.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는 비례성 보장의 핵심과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약 없이 미뤄버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의 행태는 더욱 문제로 지적된다. 1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서울ㆍ경기 등 민주당이 강세인 기초의회에서조차 3-4인 선거구를 쪼개는데 동조하며 전국적 비판을 받고 있다. 기초의회 기득권 지키기 앞에서 자유한국당과도 연대하는 꼴이다. 광역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에도, 3-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한 도당 차원의 입장조차 못 내놓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신 계승’, ‘비례성 강화 개헌’을 외칠 수 있겠는가.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은 한국사회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치개혁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라는 요구이자 촛불 이후 시대적 과제이다. 기초의회 3-4인 선거구의 확대는 정치개혁의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다. 더 나아가 현행 승자독식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제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여야를 막론하고 눈앞의 당리당략에 취해 선거제도 개혁을 뒤로 미룬다면 ‘촛불정신 훼손’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대선거구제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의 대폭 확대와 민의를 대변하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전북도민과 전국의 시민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다.

 

2018년 3월 20일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사)전북겨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참고]

전라북도 도의회, 기초의회 선거구 구역수 비교

(참고 : 2018.3.5. 개정 공직선거법, 2018.3.19.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도의회 선거구 구역수

11

4

4

2

2

2

2

기초의회 선거구 구역수

11

8

8

7

6

5

4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도의회 선거구 구역수

1

1

1

1

1

2

1

기초의회 선거구 구역수

2

2

2

3

3

4

4

 

 

 

'14년도 시・군・구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비교 ('10년 대비)

(단위 : 개/명)

구 분

의원정수

선거구

'10년도

'14년도

'10년도

'14년도

지역

비례

지역

비례

4인 선출

3인 선출

2인 선출

4인 선출

3인 선출

2인 선출

2,888

2,512

376

2,898

2,519

379

1,039

24

386

629

1,034

30

391

613

서울

419

366

53

419

366

53

160

-

46

114

159

-

48

111

부산

182

158

24

182

158

24

70

-

18

52

70

-

18

52

대구

116

102

14

116

102

14

44

-

14

30

44

-

14

30

인천

112

97

15

116

101

15

40

-

17

23

38

3

19

16

광주

68

59

9

68

59

9

25

-

9

16

25

-

9

16

대전

63

55

8

63

54

9

21

-

13

8

21

-

12

9

울산

50

43

7

50

43

7

19

-

5

14

19

-

5

14

경기

417

363

54

431

376

55

151

-

61

90

155

2

62

91

강원

169

146

23

169

146

23

51

3

38

10

51

5

34

12

충북

131

114

17

131

114

17

46

2

18

26

47

1

18

28

충남

178

152

26

169

144

25

61

5

20

36

55

7

20

28

전북

197

173

24

197

173

24

72

-

29

43

71

-

31

40

전남

243

211

32

243

211

32

82

9

29

44

82

9

29

44

경북

284

247

37

284

247

37

102

1

41

60

102

1

41

60

경남

259

226

33

260

225

35

95

4

28

63

95

2

3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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