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 | 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공공성․투명성 없는 버스행정이 부당운임 사건 원인이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어야할 전북도청은 반 년 넘게 지나도록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작년 7~8월 사이에 모든 노선을 조사 했다면서도, 올해 2월이 되어서야 요금 인하를 발표한 것은 늑장․은폐 행정의 전형이다.

 

도청은 오히려 시민들의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도민들이 입었던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공개를 요청해도 도청은 자료 일체가 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개를 요구했던 자료는 시외버스 행정과 관련된 기초 자료들이다. 전라북도에서 작성하는 시외버스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등이 그것이다.

 

전라북도는 용역보고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역보고서는 매년 세금 1억 원 이상을 지출해 생산되는 자료이다.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는 것은 그만큼 해당 용역 조사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전라북도는 결과물을 공개조차 못하는 용역을 대체 왜 수행한단 말인가. 또한 용역보고서에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다수인데 이마저도 공개하지 못한다고 버티는 것은 어떻게든 업체를 감싸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역시 마찬가지이다. 2017년, 전라북도는 비수익 노선 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의 보조금을 시외버스 업체에 배분하는 등 해마다 수십 억의 보조금이 업체로 지급된다. 공공자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그 기준과 사용이 투명해야 한다.지원의 목적 역시 교통공공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업무의 공정성․중립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자료를 감추고 있다.

과정이 투명이 공개될수록 객관성, 공정성이 배가된다는 것은 지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득한 상식이다. 권력자들이 감추고 은폐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경험으로 확인해 왔다. 도청이 보조금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며 버티는 것은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실제로 2017년에는 느닷없이 버스 대수가 가장 많은 전북고속에게 유리하도록 보조금 결정 방식이 바뀐바 있다.

 

전라북도는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도의원 ․ 국회의원의 자료제공 요청도 거부하며 깜깜이 행정을 고집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버스 행정 자료는 국가 기밀이라도 된단 말인가. 행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의회의 요청마저 묵살하는 독선적인 행정이 수백 억 피해를 입힌 시외버스 부당운임 사건의 본질이다.

 

여전히 전라북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민이 도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져버린 전라북도의 태도는 버스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했다. 적폐청산이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데에만 골몰하던 것이 바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당한 사유였다. 전북도청에 엄중히 경고한다. 전북지역 적폐청산은 버스업체와 관련된 전북도청의 부당 행정을 바로잡는 데에서 시작한다.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치적, 행정적, 법적 방법을 다하여 전라북도 버스 행정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진할 것이다.

 

전북도청은

시외버스 보조금 결정 근거와 지원기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2017년 보조금 지원기준이 변경된 경위를 공개하라!

불공정 불투명 시외버스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

도민들의 부당운임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시외버스 업체들로부터 부당운임을 환수하라!

 

2018. 03. 08.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붙임1] 추혜선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전라북도의 답변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2012~2017)

 

○ 본 용역보고서는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용역으로, 내용은 ‘① 시외버스업체 경영실태․재무현황 분석’, ② 운송수입금, 운송원가 등 운송손익 분석을 통한 노선별 손실규모 산정 등입니다.

 

○ 용역보고서는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실태, 운송원가, 노선별 손익 등 관련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운영상황,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결과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는, 버스업계 내 첨예한 이해관계로부터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회의자료에는 지원기준 및 비중 등의 여러(안), 장단점, 정책적 판단 등 검토사항이 담겨있어, 이에 따라 업체별 보조금에 차이가 생기는 등 민감한 자료이며, 매년 동일한 안건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회의자료는 공개될 경우 심의위 회의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토를 확보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자료로써,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붙임2] 2015~2017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차량보유대수

2015

2016

2017

전북고속

225

2,115,000

2,497,303

3,186,820

호남고속

97

1,587,000

1,603,039

1,523,995

전주고속

50

67,000

61,264

619,476

대한고속

38

547,000

732,616

644,546

안전여객

33

884,000

1,207,778

1,047,163

443

5,200,000

6,102,000

7,022,000

 

 

버스지원위원회 결정 사항

`15.11.13 : ‣노선손실액에 흑자율 25%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16.12.13 : ‣노선손실액에 흑자율 25%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17.12.12 : ‣[차량보유대수(50%), 통산율25%(50%)] + 상하한(15%)

 

 

문제점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상의 내용만으로는 시민들이 보조금 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판단할 수 없음.

2017년에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지만 왜,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알 수 없음.

보조금 지급 기준에 차량보유대수가 반영된 것은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전북고속에 유리한 변경으로 추정됨.

 

[붙임3] 시외버스 관계자료 정보공개 청구 현황

 

 

「2010-2017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2018.01.05. 정보공개청구 접수

2018.01.18. 전북도청에서 비공개 결정.

2018.01.26. 이의신청 접수

2018.02.09. 부분인용(운송원가 항목별 총합, 운송수입 총합 공개)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 결과」

2018.01.18. 정보공개청구 접수

2018.01.31. 전북도청에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 접수

2018.02.09. 이의신청 기각

 

 

「2013~2016년 노선 계통번호 별 운송수입, 실제운송원가, 표준운송원가」

2018.01.18. 정보공개청구 접수

2018.01.31. 전북도청에서 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

노선(면허)은 버스업체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업사항

이는 버스업체의 가장 중요한 영업정보(비밀)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판단

 

 

이후 국민권익위 민원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절차 진행, 국정감사 의제 채택 요구 예정


  1.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먹튀자본 GM 규탄! 노동자-도민 생존권 보장!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도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3월 19일(월) 10:00 ○ 장소: 전라북도 2층 기자회견장   GM군산공장 폐쇄 저지 및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대책위 (참여단체 : 6.15전북본부, 전북교육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비정규노동자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노동당전북도당, ...
    Date2018.03.19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2.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규탄 긴급 항의농성 돌입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규탄 긴급 항의농성 돌입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오늘(15일) 14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항의면담을 진행한 후, 14시 30분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기자회견문 별첨)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전북본부 ...
    Date2018.03.15 Category보도자료
    Read More
  3. 더불어민주당은 제멋대로 노동법 가위질을 그만두라!

    근기법 일방 졸속처리! 최저임금법 개악시도! 더불어민주당은 제멋대로 노동법 가위질을 그만두라! 지난 2월 28일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에게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핵심은 1주는 7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확인하되 시행시기를 늦추고, ...
    Date2018.03.08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4.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공공성․투명성 촉구 기자회견

    시외버스 자료 은폐 규탄! 공공성․투명성 없는 버스행정이 부당운임 사건 원인이다 2017년 7월 25일,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실제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받고, 인가거리를 기준으로 신고 된 운임을 받아와 그동안 시외버스 이용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알려졌다.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시외버스 이용자들...
    Date2018.03.08 Category기자회견
    Read More
  5. No Image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되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환영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디딤돌되길   6일, 남북 간에 정상회담 개최 및 핫라인 재가동, 일체의 도발 중단 등이 합의되었다. 북은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올릴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미대화에도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과 긴장의 강화가 아닌 대화와 평화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데 격려와...
    Date2018.03.07 Category성명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 191 Next
/ 19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