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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뒤늦은 전북도 시외버스 요금 인하 결정,

사과와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다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노선의 실제 운행 거리에 맞춰 요금을 적용하여 20일부터 인하 요금이 시행되었다. 그동안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후속한 개선조치로, 잘못된 행정을 일부 바로잡은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

 

1. 하지만 너무 뒤늦은 조치다.

전라북도는 요금 인하를 조치를 발표하며, 작년 7~8월에 전북권 시외버스 운행 모든 노선에 대한 거리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리 조사를 마친 뒤로도 무려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야 요금 인하가 결정된 것이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해당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이번 시정조치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2.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전북도청의 이번 요금 시정 발표에는 지난 수 십 년간 이어져온 시외버스 업체의 부당이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빠져있다. 잘못되었던 요금을 되돌리는 것은 문제해결의 첫 단추일 뿐이다. 전라북도는 부당이득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잘못됐었던 교통행정을 바로잡으면서도 전라북도 누구도 관련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또한 대중교통은 도민들의 이동권 및 교통편익과 직결되어 있어, 업체의 이해보다 도민·노동자의 권리가 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시외버스와 관련된 행정정보 정보공개 청구에도 기업 비밀이라며 감싸기에 급급했고, 여전히 다수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도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었다면 이번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의 재발을 막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칭)대중교통공공성증진위원회를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중교통 행정 비판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전라북도의 사과 및 부당이득 환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활동을 기획할 것이다.

 

 

 

 

 

 

 

 

 

 

 

2018년 2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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