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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GM군산 공장 폐쇄 발표…

경영실적 부진은 GM본사 책임!

노동자를 희생양 삼지 말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노동조합에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GM과 한국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무기로 정부와 노조를 압박하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GM군산 공장의 파행적 운영은 한 두 해 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GM은 구조조정의 이유로 낮은 가동률, 만성적자를 들고 있지만 둘 다 GM에 귀책사유가 있는 사항이다.

 

세계 각지 공장별 생산 물량은 글로벌GM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이 물량을 배정해 놓지 않고서 가동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GM은 한국 공장에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동안에도, 중국 · 북미에 수 조 원 이상 투자를 이어나갔다.

 

한국GM 법인이 기록한 지난 수년간 적자도 내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쉐보레 유럽은 한국GM의 자회사였는데, 2013년 GM이 유럽 사업을 철수하면서 발생한 손실 3,000억 원은 고스란히 한국GM에 전가되었다. 2015년 GM이 러시아법인을 철수할 때도 2,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한국GM에 떠넘겼다. GM은 한국GM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해마다 1,000억 원 이상을 받아가고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 GM은 2014년부터 ‘최상위 지배자의 업무지원’ 명목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상납받았다. 한국GM의 수 천 억 원 R&D 지출로 개발한 신차의 라이센스는 GM이 소유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을 챙기고 있다. 한국GM은 GM의 현금인출기였다.

 

이래왔던 GM이 한국 정부를 향해 현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GM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주문하는 노골적인 협박이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한국GM의 출발이 이 사태까지 이어졌다. 대우자동차 부도 당시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GM에 헐값 매각했다. 산업은행이 보장받았던 15년간의 비토(veto)권은 그 기한이 지나자마자 무용지물이 되었다. 초민족자본에 기업을 매각하고 경제를 종속시킨 대가는 온전히 노동자 피해로 되돌아오고 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이다. 한국 정부가 GM의 협박에 아무 조건 없이 공적자금을 지출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또한 한국GM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영실적의 세부적인 항목을 낱낱이 조사하고 GM이 전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금속노조, GM군산공장지회, 지역사회와 연대체계를 구축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고, 초민족자본의 경제종속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맞설 것이다. <끝>


2018년 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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