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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정부와 기업은 전북 40만 노동빈곤층의 절규를 들어라~

 

일시: 2018년 2월 7일 10:00

장소: 전북도청 브리핑룸

 

한해 약 2만 여개 업체가 폐업하고 도산하고 있는

전북 20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년 말 년 초면 재계약의 두려움에 떨면서

한 달 150만원으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북 20만 최저임금 생활자의 절규가 들리는가?

오늘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공동 기자회견은

전북 40만 노동빈곤층의 절망의 한 숨이고, 피맺힌 절규다.

 

주요 재벌 사내유보금이 700조를 돌파 했으며, 카드사 영업이익이 한 해 20조를 돌파했다. 그 돈들이 재벌들의 곳간에 쌓일 때 중소영세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할수록 빈곤해지는 빈곤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한국사회는 재벌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부가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희생양이 되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로 내몰리게 되었다. 정경유착이 고착화되고 갑질 문화가 일상화 되었다. IMF 이후 전체 국민 소득 중 자본소득은 20.2%에서 32.5%로 12.3%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소득은 17.3%에서 8.5%로 하락했고 임금소득은 62.6%에서 58.9%로 하락했다. 자영업이 몰락한 원인은 높은 카드수수료, 대기업의 시장진출, 임대료 상승, 프란차이즈의 갑질,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이다. 그리고 임금 소득이 하락한 주요 원인은 비정규직 증가, 낮은 최저임금 등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전북본부 그리고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과 원하청의 불공정거래, 비정규직과 낮은 최저임금임을 서로 공감한다.

 

문제의 본질은 부의 쏠림 현상임에도 불과하고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중소상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망한다는 등 여론을 왜곡하고 을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기업이 카드수수료를 0.8%낼 때 중소상인들은 2.5%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카드수수료가 0.8% 이하로만 낮아져도 충분히 최저임금을 지불하고도 남는다고 이야기 한다. 대부분 하청으로 이루어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면 큰 문제없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중소상공인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그리고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사회 양극화의 책임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친 정부와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갑질 대한민국을 만든 주요 기업에 있음을 함께 공감하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노동 희망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해 갈 것을 결의한다.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정부는 대기업 갑질 문화를 청산하고 규제를 강화하라~

- 정부는 중소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0.8% 이하로 인하하라~

- 정부는 최저임금 일만원을 시행하라~

-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현장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하라~

- 대기업은 중소영세사업장 말살하는 불공정거래, 단가 인하, 골목 상권 진출을 즉각 중단하라~

- 원청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책임지고 하청 단가 인상에 반영하라

- 기업은 상여금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중단하라

 

재벌 기업 규제,

카드수수료 인하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소상공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여단체 일동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군산마트연합회,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노동당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민중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전북진보광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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