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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정규직,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전북대는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모범생이 되어라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북대학교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고용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파견, 도급, 용역, 외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은 일을 시키는 사장님과 월급 주는 사장님이 서로 다른 기형적인 고용 관계를 통칭하는 용어다. 중간 업체를 거쳐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저하되고, 고용은 불안해진다. 간접고용 구조에서는 각종 문제가 생겨도 원청이 나서지 않고 책임을 하청 업체로 전가시키면서 번번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곤 했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간접고용 폐지가 핵심적인 의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에도 청소·미화·시설·경비 등 다양한 직종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업체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면 행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연말을 보내야 했다. 근속년수 15년이 넘어가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하지만 중간 업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이윤을 원가의 10%씩 보장받으며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용역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간 청소 업무를 위탁받은 중간 업체는 이윤으로만 11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북대학교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유지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대학교의 안은 청소노동자들의 2017년 월평균 급여였던 187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월 32,440원을 인상한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율 반영은커녕 시중노임단가 기준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 더군다나 전북대학교는 이 안을 어떻게든 강행하겠다며 현장 노동자들을 종용하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용절감 논리 속에 확대되었던 비정규직을 없애고 노동의 질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 등(전체 비용의 10~15%)은 반드시 전환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노동부는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할 것을 권고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태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전북대학교의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전국 국립대학교 중 첫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 추이를 눈여겨 지켜보는 실정이다. 전북대학교는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고 비정규직에게 주어지던 차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억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전북대학교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 전북대학교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생이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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