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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걸린“무상급식 전면 시행”

때 늦었지만 환영 한다

 

17일, 전라북도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요구하며 2010년부터 전라북도와 사회공공성 요구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를 시작한지 8년이 지나서야 전라북도 초  중  고 무상급식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전라북도는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무상급식 비율을 자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에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주저하면서 5년 여 시간을 지연했다.

 

전북도청 차원의 무상급식 확대가 지연되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등학교 급식비용 50%를 지원하며 나섰고, 농촌 지역 고등학교는 시군이 나머지 50%를 부담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다. 지난 수년 간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전라북도의 예산은 단 1원도 쓰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회공공성 요구안 협의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급식 예산이 2014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2014년 189억 원이었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2015년 144억 원, 2016년 167억 원이었다. 전라북도는 민주노총의 예산 확대 요구에 확대 계획이 없다고 못 박으며 추가 논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었다.

 

전라북도가 그간의 태도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때 늦은 일이긴 하지만 환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부 계획이다. 올해 9월 15일 진행된 민주노총과 협의 때만 해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시행계획이 없던 전라북도였다. 급작스럽게 시행을 준비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조속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라북도 예산 지원 없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왔던 시군교육청의 공로를 존중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무상급식 시행에서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 노동자  서민의 보편적 권리 확대를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나갈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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