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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담당자 유기만(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국장) 010-9887-7659 (총1매)

최저임금 인상 하나 마나!

직무유기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1월 7일(화) 10:30

장소 : 노동부 전주지청

 

 

순서

 

1. 참가 단체 소개

2. 여는 말 -이세우 공동대표

3. 사례발표 -유기만 집행위원장

4. 규탄발언 -알바노조 이장원 조합원

5. 기자회견문 낭독 -전북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2017. 11. 8 (화).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노동당전북도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민주민생전북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전북진보광장 (이상, 20개단체)

최저임금 위반 및 인상에 따른 꼼수 사례

 

편의점/ 20대

알바노조 전주지부의 조합원이 미니스톱 전북대 스타점에서 시급 5,000원 만을 받고 일함.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일을 그만두고 사장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알바노동자에게 “그 딴 식으로 살지 마라.”, “통장 압류를 하겠다.” 등의 터무니없는 소리로 협박하며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음.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음. 알바노조는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를 한 상태이고 미니스톱 전북대 스타점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 신청. 이후 최저임금 위반 상담이 늘고 있으며 “나도 5천원을 받고 일했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4천원을 받고 일한 알바노동자도 있었음.

 

음식점 / 23세

시간당 7,0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기로 함

시급 7,000원으로 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무한 날자만 계산하여 임금으로 지급

시급으로만 계산하면 6,470원이 넘은 7,000원 이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도 이런 사실을 알지만 7,000원도 안 주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더 많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 알고도 그렇게 받고 있는 현실.

 

제조업 / 53세

8시간 근무제를 2018년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시간제로 전환하겠다고 함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에게 시간제로 전환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뜻과 같아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음

 

병원/ 10인 이상

2018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겠다고 함.

 

기타 꼼수들

 

- 상여금, 식비,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기타 수당으로 변경.

- 수습 3개월 10% 감액지급을 악용.

- 노동강도는 그대로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함.

- 인정 유급근로시간이나 인정 가산수당을 줄임.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롱하는

사용자와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7,53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월 1,573,770원이 된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 시급 만원, 월 2,090,000원에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탈법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편법, 탈법을 지도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수수방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육부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 하려 했다. 일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려는 편법을 사용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총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수습노동자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악용해 3개월 수습 후 채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017년 보다 16.4%가 올랐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우롱하지 마라~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또한 최저임금은 불평등 개선과 빈곤해소 효과뿐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명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 회피 탈법 종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현장을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 공투본은 사용자의 불법, 편법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1월 8일(화) 

최저임금현실화를 전북공동투쟁본부


  1. 민주노총전북본부 제12기 임원선거 공지

    <민주노총전북본부 제12기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http://election.jbnodong.org   <민주노총전북본부 제12기 임원선거 후보> 단독 본부장 후보 노병섭 사무처장 후보 김동규   후보 공약 : http://bit.ly/촛불혁명 후보 SNS : http://facebook.com/jbnodo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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