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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정규직 전환심의위 적폐인사 사퇴 및 해촉

김동근 교수  차용봉 노무사 사퇴, 조원근 변호사 해촉

 

1.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늘 14시 전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라북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3. 민주노총전북본부는 10월 30일, 전라북도가 심의위원회에 적폐 인사를 참여시키고,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깨트린 사태에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오늘은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4. 오늘 심의위에 참여했던 김동근 전북대교수, 차용봉 마루노무법인 노무사는 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전라북도가 조원근 변호사를 해촉키로 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전환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5.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 확산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던 인사, 노동자들의 권리를 가로막았던 인사가 정규직 전환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6. 전라북도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던 인사로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심의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주노총과 노-정 교섭을 통해 전환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7. 한편 전라북도는 기간제 노동자 390명 중 95명 만 전환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정규직 전환으로는 노동현장에 만연한 고용불안과 불평등 심화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훨씬 전향적인 태도로 정규직 전환에 임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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