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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동적폐가 정규직전환 심의하겠다고?

약속 어긴 전북도청, 강력히 응징할 것

 

전북도청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구성했다 호된 질타를 받고 심의위를 재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전북도청이 재구성한 심의위 인사를 확인한 결과 김동근 전북대교수, 조근원 변호사, 차용봉 마루노무법인 노무사 등이다.

 

김동근 교수는 사용자(경총) 추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다. 경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인사인 것이다. 경총은 한국사회에 비정규직을 막무가내로 확산시켜온 장본인이다.

조근원 변호사는 2010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전북 버스 파업 당시 사측 대리인이었던 인사이다. 전북 버스 파업은 합법적인 파업이었고, 사법부도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태하고 거부했던 사업주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일관되게 판시해오고 있다. 사업주를 대리했던 변호사는 이 과정에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인사이다.

마루 노무법인 역시 노조파괴 컨설팅, 버스 사측 대리로 악명을 떨친 곳이고, 버스 업체들의 불법 직장폐쇄를 컨설팅 했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직장폐쇄는 대표적인 노동적폐로 지목되어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10월 18일 전북도청 기획관은 심의위 독단 구성을 사과하며 구성안을 민주노총에 공유하고 문제가 되는 인사는 교체하는 재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도청 스스로도 문제 되는 위원이라고 판단했던지 위원 명단을 계속 감추다가 27일 오후에서야 민주노총에 전달하였다. 민주노총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기획관이 직접 사과하며 약속했던 바를 깡그리 뒤엎은 것이다.

 

전라북도가 이런 노동적폐 인사들에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맡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민주노총과 전북도민에 대한 기초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전북도청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 심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한다. 더 나아가 전북연구원 이사장의 민주노총 혐오 발언, 심의위 독단 구성 등 전라북도의 최근 행보는 전북도정의 방향을 노동적폐 세력과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삼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1차 전환심의위원회가 31일에 예정되어 있다. 도청에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심의위 재구성에 나설 것이다.<끝>

 

2017. 10.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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