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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갇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 일시: 2017년 10월 24일(화) 11:00

○ 장소: 노동부전주지청

 

 

<기자회견문>

가이드라인은 최소기준일 뿐!

인간다운 노동을 보장하는 정규직화여야 한다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자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청년 취업자의 2/3가 비정규직인 현실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지난 기간 쌓여온 노동, 경제 적폐를 청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하지만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중간 점검 결과는 미심쩍기 그지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최고선으로 두고 그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는 해고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실(더민주)에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7월 20일 이후 215명이 퇴직당했다. 농촌진흥청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만 132명이다. 전북도청의 경우에도 사업소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례로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7월 20일 이후 7명이 퇴직 당했고, 그 이후에 고용기간이 2~4개월에 불과한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 발표한 후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만료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2년 범위 내에서 잠정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2>

 

가이드라인은 노총과 협의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2017년 말까지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노총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북도청도 민주노총과 진행해오던 노정교섭 결과를 뒤엎고 비밀리에 전환심의위를 구성했다 호된 질타를 받고 재구성한 바 있다. 2017년이 불과 7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예 심의위가 구성되지 않은 기관도 다수다. <참고자료3>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지만, 간접 고용 노동자 전환 논의는 아예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도내 32개 기관 중 간접고용 협의기구가 구성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가이드라인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가이드라인은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업무의 지속기간’이 9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고용기간이 9개월 미만인 노동자를 아예 전환 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이드라인조차도 지켜지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개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연한 가이드라인 위반에도 이를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에서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문제제기 해야 뒤늦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 정부의 책무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대해왔는지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2개월, 3개월짜리 하루살이 계약이 난무하는 현실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확산에 앞장서온 주범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권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비겁하다. 각 기관은 자신들이 쌓아온 적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급히, 그리고 진지하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저기준이다. 각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에 갇히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듯, 이 논의는 반드시 노동계, 즉 민주노총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부는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전환과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참고자료1 : 전북도청 노-정교섭 경과 보고>

전북도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라북도 노-정 교섭 경과

- 6월 1일(목) 10:3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전북도청현관)

기자회견 후 노정교섭 서면으로 요구

- 6월 29일(목) 16:30 노·정 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

- 6월 30일(금) 전북도청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 발표

- 7월 4일(화) 전라북도 정규직 전환 입장발표에 따른 논평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전라북도의 소극적 입장에 대한 비판

- 7월 18일(화) 15:00 2차 노·정 교섭

- 7월 22일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7월 27일(화) 15:00 노·정 실무 협의

- 8월 2일(수) 전라북도 전환심의위원회 및 TF팀 구성 등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합의하여 진행할 것 요청하는 공문 발송

- 9월 8일(금) 14:00 노동부 전주/익산/군산 3개 지청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관련 공동 간담회

- 9월 13일(수) 16:30 전라북도 노-정 3차 노정교섭

- 10월 12일(목) 전북도청 기간제 전환심의원회 구성됐다는 정보 입수

- 10월 13일(금) 전북도청 기간제 전환심의위원회 독단 구성 규탄 성명

전북도청 기획관 및 기업과장 사과 방문

- 10월 17일(월) 15:30 전북도청 규탄 결의대회 (전북도청 후문)

항의면담 : 전환심의위원회 재구성하기로 약속함

- 10월 24일(화) 14:00 전환심의위원회 재구성

 

 

<참고자료2 : 가이드라인 발표 후 기간제 노동자 해고 현황>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여전히 기간제 노동자는 해고 되고 있다.

7월 20일 가이드라인과 8월 10일 노동부가 각 부처에 발송한 공문(공무원 노사관계과-1868)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노동자는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식품부 산하 47개 공공기관의 계약만료 퇴직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16개 공공기관에서 215명이 부당하게 퇴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 많이 있는 전라북도에서도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산하기관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132명이 계약해지 되었다.

 

또한, 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면서 계약기간을 9개월로 하였다. 이전에는 10개월이었지만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을 기존 ‘10~11개월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개정한 데 따라 9개월로 개악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 7.20.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 해지된 퇴직자 현황>

기관명

계약만료퇴직자

기관명

계약만료퇴직자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0

농림축산검역본부

8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5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0

한국농수산대학

0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

국립종자원

1

부산항만공사

0

농촌진흥청 본청

8

산림조합중앙회

0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37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13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

28

선박안전기술공단

1

농촌진흥청 원예과학원

46

여수광양항만공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13

울산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마사회

6

한국농수신식품유통공사

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8

한국임업진흥원

 

부산항보안공사

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국립해양박물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0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

 

 

 

전라북도청 산하 사업소(동물시험사업소, 농업기술원 등)의 경우도 가이드라인 이후 계약 해지된 기간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주시 등 지자체나 여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관련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청 동물시험사업소 7.20.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계약 해지된 퇴직자 현황>

사업소

업무내용

인원

퇴직일

서부지소

가축전염병 검진 보조

1명

2017. 7. 31

본소

가축방역 실험업무보조

2명

2017. 7. 31

본소

축산물위생검사 실험업무보조

2명

2017. 8. 31

북부지소

가축전염병 검진 보조

1명

2017. 8. 31

북부지소

가축전염병 검진 보조

1명

2017. 9. 30

<참고자료3 : 정규직 전환 기구 추진 현황 (2017년 10월 23일 기준)>

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간제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노동계 참여여부

(미확인 포함)

간접고용 노정 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여부

노동계 참여여부

전라북도

전주시

×

×

익산시

×

×

×

×

군산시

×

×

×

×

김제시

×

×

×

남원시

×

×

정읍시

×

×

×

×

부안군

×

×

×

장수군

×

×

무주군

×

×

×

×

진안군

×

×

×

고창군

×

×

×

×

임실군

×

×

×

완주군

×

×

×

×

순창군

×

×

전북대학교

×

×

×

전북대병원

노사교섭

노사교섭

×

×

국민연금

농업진흥청

×

국토정보공사

지역인재개발원

전북개발공사

×

×

×

전주교대

×

×

×

전주시설공단

×

×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

×

×

전기안전공사

×

×

×

농수산대학

×

×

×

무주태권도진흥재단

×

×

×

장수한우지방공사

×

×

×

전라북도교육청

×

×

×

농업기술진흥화재단

×

×

×

군산대학교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미확인

32개소

26개소

9개소

4개소

(△는 구성예정)

4개소

(△는 구성예정)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최하 기준이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최하 기준인 가이드라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계의 참여 혹은 노동계 추천 인사를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이러한 정부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라북도는 ‘가이드라인 기준에 상관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가 명확하고, 교섭주체가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 자율적인 노정교섭으로 정규직화를 추진’ 하기로 수차례 교섭(간담회)을 통해 약속해 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출연기관인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무교섭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기준에 올해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전주시도 민주일반연맹 전북본부가 지난 해 12월 청소대행업체 변경에서 발생한 해고자 4명에 대해 노동부의 복직 시정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해고자 4명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의 경우 3차 대상자라며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의적 판단도 우려된다. 9개월 미만은 전환대상이 아니라거나 예산 문제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정자율 교섭으로 노정이 합의하면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최소 기준이 가이드라인마저도 지키지 않고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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