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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인권과 평화를!


한일노동자연대 21주년 한일노동자 공동선언

日韓労働者連帯 21周年 日韓労働者 共同宣言


○ 일시: 2017년 5월 18일(목) 11:00

○ 장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중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 日韓民主労働者連帶

 

[기자회견문]

『한일노동자교류 26주년·민주노총전북본부-일한 민주노동자연대 21주년』

한일노동자 공동선언문


전문

 

한일노동자교류는 1989년 아세아스와니 자본의 일방적인 폐업과 자본철수에 항의해 일본원정투쟁을 전개한 아세아스와니 노동자들과 일본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991년 일본노동자들의 첫 방한 이후 양국 노동자들간의 교류는 27년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1996년 민주노총전북본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전북본부-일한민주노동자연대로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1년의 교류에서 한일노동자들은 다양한 쟁점들을 주제로 선정하여 논의해왔으며, 논의주제는 미군기지 및 평화, 환경, 에너지, 사회공공성, 빈곤, 노동운동의 전망, 비정규직, 복수노조, 파견법, 최저임금, 노동법개악, 진보정치의 과제 등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일본노동자들은 매년 두 차례 방문때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최하는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의 역사현안 해결에도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 2014년 정기교류에서는 매년 한일노동자들이 투쟁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하고, 2015년 평등·평화 선언에 이어 2016년 한일노동자교류 20주년을 맞이하여 노동기본권 강화 및 노동자 차별 철폐, 동북아시아의 군사대결 지양 및 평화 정착, 핵무기 폐기와 핵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 위안부합의 무효화 및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기반한 재협상, 역사왜곡 등 우경화 대처 및 역사의 올바른 정립 등 5대과제를 선정하고 투쟁을 선언하였다.

 

2017년, 한일노동자교류 22년을 맞이하여 양국노동자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1차 준비토론과 2017년 2월 17일 간담회를 토대로 선언문을 기초하여 양국에서 각각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토론을 거쳐 선언문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한일노동자의 명의로 발표하고자 한다.

 

세계의 모든 노동자·민중은 누구나 보편적인 인권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우경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동북아시아 내의 전쟁위기 고양을 반대하고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의 창궐은 국가 내에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약화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의식 심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군비경쟁 심화로 인한 전쟁위기와 파시즘 경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 박근혜 부역세력과 미국 정부는 대선기간에 기만적으로 사드(THAAD)를 배치하였다.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의 무장화를 자극하여 전쟁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안보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다.

○ 아베 정권은 5월 3일 헌법기념일에 “전력유지”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제 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군을 새로 명기한 독자적인 개헌안을 공표하고, 2020년 올림픽 개최연도까지 개헌 실현을 하겠다고 공언해, 일본제국주의 시기 치안유지법 부활을 상기시키는 "공모죄" 창설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려 애쓰고 있다. 또 우경화 교과서 및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의제로 부각시키면서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의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권의 시리아 폭격에 대해 신속하게 지지를 표명하는 등 호전적인 자세를 숨기지 않고 있으며, 오키나와 현민의 민심을 짓밟는 헤노코 기지와 타카에 헬기 이착륙지 건설 등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 양국의 노동자들은 미군기지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지니고 있다.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된 전쟁위기증대와 미군범죄, 주민생활 파괴, 환경문제,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파시즘과 전쟁위기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2. 각종 노동개악과 노동인권침해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주의 국가정부들의 대책은 재벌과 소수 대기업 및 부유층에만 부를 집중시켰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오롯이 뒤집어 쓴 채, 고용불안과 노동개악을 감내하고 있다.

○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선 민주노총의 투쟁은 대중적 촛불항쟁을 촉발시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을 침몰시켰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삶과 직장으로 확대하고자,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모든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보장·노동법전면개정투쟁을 통하여 재벌체제해소와 사회양극화 해결, 노동적폐청산 사회로의 비약을 기획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경제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근로 방식 개혁"이라고 칭하는 노동 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노사합의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연 720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인정하는 등 심각한 노동개악이다.

○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3.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인권 강화를 위한 사회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신자유주의정책은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인권의 기반인 사회공공성과 사회안전망을 해체하였다. 이는 민영화와 사유화, 규제철폐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으며, 모든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안전의 위협, 공공성 후퇴, 기업의 사회적 비용 축소 및 개별비용 전가로 나타났다.

○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연대세력과 함께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부의 편재를 시정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 실현에 노력한다. 그리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사회공공성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4.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사회적 의식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와 재일한국인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한다.

 

○ 전 세계적 우경화와 파시즘 경향의 강화,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경향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적인 노동착취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국노동자에 의한 이주노동자 탄압까지 전

 

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극우세력에 의한 선동이 지속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양국간의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해결과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역사왜곡,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과거사청산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행하는 사건들에 대해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왜곡 시도, 특히 일본에서 진행중인 "교육 칙어"을 복권시키려는 움직임과 교육의 반동화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미래세대에 대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균형있는 역사관 및 상호 호혜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오늘은 광주민중항쟁 37주년입니다. 또한 올해는 87년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대투쟁 30주년입니다. 한일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노동자․민중의 정신을 이어받아, 27년동안 지속된 상호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7년 5월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 · 일한민주노동자연대

 

 

『日韓労働者交流 26周年 · 民主労総全北本部-日韓民主労働者連帯 21周年』 日韓労働者共同宣言文

 

前文

 

日韓労働者交流は、1989年亜細亜スワニー資本の一方的な閉業と資本撤収に抗議し、日本遠征闘争を展開した亜細亜スワニー労働者と日本労働者の連帯闘争が始まりとなった。1991年日本労働者の初訪韓以後、両国労働者間の交流は27年続いている。1996年民主労総全北本部の発足以後始まった民主労総全北本部-日韓民主労働者連帯の交流は、22年を迎えている。

過去21年間の交流で日韓の労働者は、様々な両国の争点をテーマに選定して論議し、論議のテーマは米軍基地及び平和、環境、エネルギー、社会公共性、貧困、労働運動の展望、非正規職、複数労組、派遣法、最低賃金、労働法改悪、革新政治の課題等、膨大な領域をまとめている。また日本労働者は毎年2回訪問するたびに、 韓国 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が主催する水曜集会に参加し、日本軍「慰安婦」問題等、日韓間の歴史懸案の解決にも積極的に努力して来た。

去る2014年の定期交流時には、毎年日韓の労働者が闘争課題を選定しそのために闘うという内容の宣言文を発表する事にし、2015年の平等・平和宣言に引き続き、2016年には日韓労働者交流20周年を迎えて、労働基本権の強化及び労働者差別撤廃、東北アジアの軍事対決止揚及び平和の定着、核兵器廃棄と核中心のエネルギー政策転換、「慰安婦」合意の無効及び日本政府の誠意ある謝罪に基づいた再交渉、歴史歪曲等の右傾化対処及び歴史の正しい確立など5大課題を選定し、闘いを宣言した。

2017年、日韓労働者交流22年を迎えて両国労働者は、去る2016年11月10日の1次準備討論と2月17日の懇談会を土台に宣言文を起草し、両国においてそれぞれ討論を経た後、最終討論を経て宣言文を完成し、これを日韓労働者の名において発表するものである。

 

世界のすべての労働者・民衆は誰もが普遍的な人権を享受し平和に暮らす権利がある。

 

1. 全世界的に急速に拡がっている右傾化の流れに積極的に対応し、東北アジア内の戦争危機の高揚に反対し、平和を定着するために努力する。

○ 全世界的に「保護貿易主義」、「排他的民族主義」がはびこり、国の内では国家の利益という美名の下、労働者・民衆の権利を縮小し民主主義を弱め、移住民に対する差別と排他的意識の深化をあおり、対外的には国家競争の激化による戦争危機の強まりを増すファシズム的傾向の強化につながっている。

○ パク・グネ反逆勢力と米国政府は、第19代大統領選挙期間に欺満的にサード(THAAD)を配置した。これは、中国、ロシア、北朝鮮、日本の武装化を刺激し、戦争の危険を高めており、 安保不安を増大させている。

○ 安倍首相は5月3日の憲法記念日に日本国憲法9条に自衛軍の加筆を盛り込む独自の改憲案を公表、2020年五輪開催の年までに改憲実現をすると公言し、日本帝国主義時期の治安維持法の復活を想起させる「共謀罪」創設法案を今国会で成立させようと躍起になっている。また、 右傾化教科書及び少女像、日本軍「慰安婦」問題等を話題に浮上させ民族主義を強化しており、戦争遂行が可能な国家への歩みを速めている ほか、米トランプ政権が行ったシリア攻撃に関し支持をいち早く表明するなど、好戦的な政治姿勢を隠そうとはしていない。また、沖縄県民の民心を踏みにじる辺野古基地や高江のヘリパッド建設などの蛮行を続けている。

○ 両国の労働者は米軍基地問題解決という共同の課題を持っている。米軍の駐屯により起こった戦争危機の増大と米軍犯罪、住民生活の破壊、環境問題、経済的損失など多くの問題が発生している。

○ 韓国と日本の労働者は、ファシズムと戦争危機に抗し、民主主義と平和を守るための努力を持続することを宣言する。

 

 

2. 各種の労働改悪と労働人権侵害に抗し、最低賃金引き上げ、非正規職撤廃、労働者の権利強化のために努力する。

○ 経済危機を克服しようとする資本主義国政府の対策は、財閥と少数大企業及び富裕層にのみ集中され、労働者らは経済危機の責任を丸ごと被らされたまま、雇用不安と労働改悪に耐えている。

○ パク・グネ政権の労働改悪に抗した民主労総の闘いは、大衆的ロウソク抗争を触発させ、遂にパク・グネ政権を沈没させた。民主労総は、民主主義を暮らしと職場に拡大しようと、最低賃金1万ウォン・非正規職撤廃・すべての労働者の労組活動の権利保障・労働法全面改正闘争を通じて、財閥体制解消と社会の二極化解決、労働積弊清算社会への飛躍を計画している。

○ 日本では安倍政権が経済政策の失敗を覆い隠すため、「働き方改革」と称する労働政策を打ち出した。これは「同一労働、同一賃金」という衣をまとっているが、労使合意時に 「過労死ライン」を超える水準の年720時間まで時間外労働を認めるなど、深刻な労働改悪である。

○ 韓国と日本の労働者は、労働者の労働基本権と、これを通し労働が尊重される社会を建設するための努力を展開することを宣言する。

 

3. 労働者・民衆の普遍的人権強化のための社会公共性及び社会安全網強化のために努力する。

○ 新自由主義政策は、すべての労働者の普遍的人権の基盤である社会公共性と社会安全網を解体した。これは民営化と私有化、規制撤廃という名で実行され、すべての労働者・民衆の生存と安全の脅威、公共性の後退、企業の社会的費用の縮小及び個別費用の転嫁として現われた。

○ 韓国と日本の労働者は連帯勢力と共に、新自由主義政策がもたらした富の偏在を是正し、公正な分配のための政策実現に努力する。そして、すべての労働者・民衆の社会公共性及び社会安全網強化の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宣言する。

 

4. 「すべての労働者は一つだ」という社会的意識を強化し、移住労働者と在日韓国人の差別撤廃のために努力する。

○ 全世界的右傾化とファシズム傾向の強まり、経済危機による雇用不安は、排他的民族主義を強化し、移住労働者及び移住民に対する差別と排除傾向の深化として現われている。韓国では不法な労働搾取傾向が深まっており、自国労

 

働者による移住労働者弾圧まで繰り広げられている。日本では相変らず在日韓国人に対する差別と極右勢力による煽動が持続している。

○ 韓国と日本の労働者は、移住労働者及び移住民の平等の権利を擁護し、差別を撤廃するために努力することを宣言する。

 

5. 日韓の日本軍「慰安婦」合意等、両国間の望ましい過去史清算解決と歴史歪曲等に対して共同対応する。

○ 被害者の同意なしに一方的に締結された日・韓政府の日本軍「慰安婦」合意、歴史歪曲、靖国神社参拝等、日本帝国主義の侵略による過去史清算の望ましい方向と逆行する事件に対し、日本政府の誠意ある謝罪が問題解決の第一歩であることを認めさせるよう努力せねばならない。また、両国で同時に進行している未来世代への歴史歪曲の試み、特に日本において進めれられている「教育勅語」を復権させようとする動きと教育の反動化に毅然と対峙しなければならない。

○ 韓国と日本の労働者は、正しい過去史清算と未来世代への歴史歪曲の試みに対し、バランスある歴史観及び相互互恵と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軍事的な緊張が解消され 平和的な 安定がもたらされるよう努力することを宣言する。

 

今日は、光州民衆抗争37周年です。また今年は、87年6月民衆抗争と労働者大闘争30周年です。日韓労働者は、労働者の権利と民主主義のため奮起した労働者・民衆の精神を受け継ぎ、27年間続いた相互信頼と尊重を基盤とした連帯意識を基に、上記の課題を実現するための共同の努力を続けることを厳肅に宣言します。

 

 

2017年 5月 18日

 

日韓民主労働者連帯・民主労総全北本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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