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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과제 외면 말아야

노동존중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

 

문재인 후보의 당선과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한다. 이번 대선은 주권자의 힘으로 적폐 정권을 끌어내린 후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였다. 노동자․민중은 광장에서 정권 퇴진뿐만 아니라 정권이 남겨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대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진보정당의 약진은 사회대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반영한다.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새로운 정권이 다뤄야할 주요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새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선다면 지지하고 힘을 보태겠지만, 오히려 적폐세력과 타협하고 대개혁을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또다시 강력한 비판과 투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새정부는 참여정부가 잘못 간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악법으로 헬조선을 상징하는 비정규직 천만시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선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첫 번째 가늠자는 6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이다. 행정부 권한으로 즉각 시행 가능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조치도 수두룩하다.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서 싸우고 있는 LG유플러스고객센터, 갑을오토텍, 삼성중공업 등 절망의 노동 현장에도 시급한 개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과 열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공식적으로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진정성을 보이며 나서라는 주문이다. 노-정 교섭에서는 위에 열거한 문제 외에도 비정규직 문제, 노조 할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등 절박한 노동의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

 

지난겨울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장시킨 노동자․민중들은 권력의 근원이 주권자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새 정부 역시 광장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경험과 시민들과 함께 외쳤던 적폐 청산 구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 동시에 새 정부가 촛불의 과제를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촛불 광장에서의 요구가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위원장 옥중 서신]

선언했던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를 만들기 위해 만납시다

 

-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감옥에서나마 축하 합니다.

감옥도 사람 사는 곳이라 촛불광장의 열기가 담장 넘어 들어왔습니다. 민심이 모였기에 정권교체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촛불대선이었기에 새 정부에 기대도 많고 요구도 넘쳐날 것입니다. 약속했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민심을 거침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재벌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비정규직 천만시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민주노총의 인사가 뼈아픈 지난 역사를 반추하는 애증의 인사일 수밖에 없음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선언했으니 민주노총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27일간 고공단식투쟁을 한 노동자들의 요구,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 할 권리 등 절박한 노동의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노-정 교섭을 통해 풀어가는 새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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