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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촛불투쟁 계승 ․ 적폐청산! 재벌체제 ․ 사회구조 대개혁!

노조할 권리 ․ 노동법전면개정! 비정규직 철폐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자 ․ 민중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심상정 ․ 김선동 후보를 지지한다

 

제19대 대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주권자의 힘으로 적폐 정권을 끌어내린 후 치러지는 선거이다.노동자․민중은 정권의 폭정에 맞서 총파업과 민중총궐기로 저항해왔고, 지난겨울에는 광장에 일천육백 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투쟁으로 결국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노동자․민중은 광장에서 정권 퇴진뿐만 아니라 정권이 남겨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대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제19대 대선에서 다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대개혁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노동․경제정책이다. 노동․일자리 문제는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반드시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늘어나는 소득격차, 불안정한 일자리, 위험의 외주화 등 지난 정권에서 밀어붙인 노동개악 정책은 청년은 절망으로, 노년은 자포자기로, 전체 노동자 ․ 서민을 불안으로 내몰았다.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이었다. 박근혜정권에 헌납한 뇌물의 댓가로 재벌은 고용구조를 다단계 하청화 시키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재벌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서 노동자 ․ 서민은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마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세월호, 메르스, 송파 세모녀, 구이역 청년노동자 및 하청업체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님의 죽음은 사회안전망 및 노동인권이 실종된 재벌 체체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은 노동기본권을 확대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선심성 공약은 남발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현재 노동구조의 가장 큰 문제인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대한 지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책질의를 아예 무시한 채, 답변조차 보내지 않은 후보도 있다.

 

정책과 대안은 문제의 진단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불공정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한다면 모든 해법은 결국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일자리 정책의 재원 마련 방법도 재벌체제 해체, 기업 증세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남발하는 노동․일자리 공약은 공약(空約)이 될 것이 뻔하다.

 

민주노총은 대선 기간과 그 이후에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심화되고 있는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사회를 노동자, 민중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인 재벌총수 구속과 범죄수익의 환수 등을 통해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철도·전기·가스·의료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사회의 공공성을 확대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사회대개혁 투쟁의 일환으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나서는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대의원대회에서 대선방침으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를 지지후보로 정하고, 두 후보가 유의미한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또한, 5월 9일 대선이 끝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투쟁의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밝힌다. 민주노총은 제 연대세력과 함께 대선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에 끊임없이 적폐청산과 사회구조 대개혁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시에는 사회적 총파업,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을 전개하며 한국 사회의 병폐를 뿌리 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끝내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조할 권리, 노동3권이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평등과 평화, 민주주의와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19대 대선후보 노동분야 주요 공약 비교

 

 

정의당

민중연합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심상정

김선동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저임금

/

규직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즉각 실현

점진적 인상

(※1만원실현노력)

단계적 상승

(※임기 내 달성)

2020년까지 단계적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

-2년초과 직무 상시일자리 전환

-불안정 고용 유발 부담금 징수

-중소 영세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지원

-정규직전환 특별법 제정 (2020년까지 단계적 전환)

-상시업무 정규직화

-안전분야 직접고용 정규직 고용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사용 규제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부 지원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파견, 용역, 특수직 등 포함)

사용사유 제한

동의

동의

동의

유보

동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특고 노동자성 인정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동의

동의

동의

(※공동고용주)

동의

동의

(※공동사용자)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내노동자 임금차별해소 특별법 제정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차별시 징벌적 배상 적용

불법파견

-파견법 폐지·직업 안정법 통합

-간접고용규제

-불법파견금지

언급 없음

-재벌대기업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언급 없음

-불법 파견 원청 사업주 책임/처벌강화

노조할권리//노동

3 권

노조할권리//노동

3 권

정책 방향

-노동존중헌법

-노조 조직률 30%. 단체 협약 적용률 50%

-노동3권 전면 보장·노조조직률 50%달성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단결권

-ILO 87,98호 비준 및 이행(교사 공무원 단결권 보장)

-교사·공무원 노동3권 전면 보장

-타임오프제 전면 개폐

-특수고용 노동 3권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언급 없음

단체교섭권

-산별교섭 의무화․단체협약 효력 확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단협적용률 확대

-산별협약 효력 확장

-조례/지침에 의한 단협 개악 금지

-노동위원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언급 없음

파업권

-손배가압류 청구 금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 구조조정,정부 정책 등에 대한 파업권 보장

-필수유지업무 삭제·최소유지업무 신설 등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보장

-손배가압류 청구 금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 구조조정,정부 정책 등에 대한 파업권 보장

-필수유지업무 삭제·최소유지업무 신설 등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보장

언급 없음

-정리해고,정부정책 쟁의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조항폐기/최소유지업무신설

-직장폐쇄제한

-군대체인력사용 관련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국가손배청구 제한

언급 없음

노동행정

-노동 부총리제 신설

-고용노동부 개편:고용청, 근로감독청, 산업안전보건청

-청년부 신설

(청년장관 임명)

언급 없음

언급 없음

언급 없음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노동개악

4법 폐기

동의

동의

동의

양대지침/성과퇴출제지침/단협시정지도지침 폐기

동의

동의

-노사합의 원칙, 공공부문 평가제도개선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동의

동의

-법 앞의 평등, 검찰과 법원의 판단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동의

동의

동의

해고노동자 복직

동의

동의

동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철회

동의

동의

동의

노조파괴 컨설팅 근절·책임자처벌

동의

동의

동의

 

민주노총 5대 의제 10대 요구

 

1. 박근혜 체제 청산

- 재벌 체제청산

- 박근혜체체 적폐청산

- 재벌독식 체제 해체

 

2. 비정규직철폐, 좋은 일자리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철폐, 지옥일터 개선

-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항제와 공공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

 

3.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 산별교섭 활성화, 노조조직률 30% 단체협약적용률 50% 달성

 

4. 사회공공성/사회안전망 구축

- 7대영역 (보육/교육/고용/주거/노후/의료/빈곤) 평생복지 달성과 사회공공성 강화

-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5. 민주주의/평화 사회 구축

- 보수정치 독식구조 개혁과 자유권 보장

- 한반도 동북아 평화실현과 남북관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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