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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711] 보도자료: 신성여객 업무상배임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건

by 교육선전 posted Jul 11, 2014

일시 및 장소: 7월 11일 오전11시, 전북지방검찰청

주 최: 진기승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신성여객 한명자․이태한 업무상배임 검찰 수사 요청 진정서 제출

 

1. 「진기승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그동안 신성여객의 부정과 탈법 운영을 감시하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신성여객이 저상차량 구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발견해 경찰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대책위의 활동 과정에서 이번에는 신성여객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발견하게 돼, 이에 대해 7월 11일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3. 신성여객자동차는 합자회사로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인 한명자, 유한책임사원 박훈, 이태한, 채윤기가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278조는 합자회사에서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신성여객의 한명자 회장은 회사의 자금이 부당하게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게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을 할 수 없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특히 한명자 회장은 자신의 아들 유한책임사원 이태한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회사(제네시스윈드)를 운영하고 있어 신성여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매월 약 3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5. 신성여객 한명자 회장이 유한책임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입힌 부당한 손실은 전주시가 지급하는 적자 보조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신성여객 한명자 회장은 위법한 행위로 회사와 전주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6. 대책위가 7월 11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주 시내버스에 만연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 및 문제제기를 수행할 것입니다.

 

 

7. 귀 언론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별첨] 7월 11일 제출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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