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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투쟁소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성명]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독 전주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만 눈을 감는가?

by 민주일반전북 posted Sep 02, 20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독 전주시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에만 눈을 감는가?

 

2020714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 부노23, 부노25 부당노동행위 기각, 2020820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 부노26, 부노31 부당노동행위 기각. 주식회사 토우의 부당노동행위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주식회사 토우에 대한 모든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전부 기각이었다. 주식회사 토우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숱한 부당노동행위와 비리를 저질렀음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주식회사 토우는 어떤 회사인가. 전주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위탁받아 연 360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주식회사 토우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2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회사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밥을 주게 하거나 서울에 있는 자신의 딸 집을 수리하게 한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있지도 않은 사람을 있다고 시에 거짓 보고를 해 시민들의 혈세를 자기 뒷주머니에 챙기는 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각종 만행을 저지른 주식회사 토우를 비호하고 있다. 지난 2020827일 진행된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측인 주식회사 토우는 심문 도중에 일방적으로 과업지시서를 공익위원들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심문회의 도중에 제출한 자료는 관습적으로 양측의 동의를 얻어 공익위원의 재량으로 근거 자료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해당 자료가 사측에게만 유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노측에는 어떠한 반론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이를 객관적인 사실근거로 채택한다. 노측의 양해 없이 제출된 사측에 유리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사실근거 채택을 하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미루어 보건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판정에 대한 공정성을 잃었다. 모든 사실과 정황이 주식회사 토우에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해왔음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주식회사 토우의 부당노동행위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에게만 유리한 판정을 반복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또한, 향후 예정된 심문회의는 부디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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