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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전북본부 이슈페이퍼2019-02]

  

 

전라북도 토건사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 7.5조 투자해도 부가가치는 2.3조에 불과 ...

토건사업은 전북발전 대안 될 수 없어

 

2019. 4. 25.

 

 

<요 약>

❍ 낮은 건설투자 효율성

=> 한국 GDP의 15%는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건설투자에 투입되고 있음.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 투자 대비 생산 부가가치 비율은 2017년 기준 32.5%로 미국 51.6%, 독일 44.2%에 비해 상당히 낮음.

=> 한국은 생산성이 낮은 건설업에 과다한 투자를 반복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

 

❍ 다단계 하도급과 낮은 생산성

=> 한국의 건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낮음

=> 생산성과 관련 없는 중간업체 이윤획득이 과다하기 때문임.

 

❍ 전라북도의 비효율적인 건설투자

=> 2017년, 전북의 건설투자액은 7조5천억 원이지만 신규 부가가치는 2조3천억 원에 불과했음.(30.7%)

=> 전북의 GRDP 대비 건설투자액 비중은 전국 평균 대비 25% 이상 높고, 반면 투자액 대비 신규 부가가치는 전국 평균 대비 5% 이상 낮음.

=> 이는 전라북도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전북 외 건설업체로의 재화 유출을 의미함

 

❍ 결론

=> 각종 국책연구소 보고서는 한국의 높은 건설투자 의존도가 건실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특히 건설투자 효율성이 낮은 지역으로, 건설투자의 상당액이 불로소득으로 돌아가고 있음.

=> 새만금 공항, 전주 종합경기장, 대한방직 터 개발 등 각종 토건사업은 전라북도 성장에 기여하기 힘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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