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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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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대법 판결…BH보시기에 좋았더라?

    통상임금 산입범위 축소 대법 판결…BH보시기에 좋았더라? 적폐 판결 바로잡는 게 촛불정신이다   20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을 파기환송한 후 법원행정처가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소송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싸고 전체 ...
    Date2018.03.2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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