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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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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센 놈이 오고 있다

노동개악 끝판왕, 노조파괴법!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악법안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노조법 개악안이 올라와 있다.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산별노조 ․ 상급단체 상근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가로막도록 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3자 개입금지 제도의 부활이다. 게다가 파견․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도 불가능해진다. 한정애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해도 공무원 ․ 교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발의된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ILO 조차 더민주(한정애) 발의안은 ILO 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더민주당에서 노조법 개악의 물꼬를 트니 사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근간을 무너뜨릴 개악안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이다. 15일에 발표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의 입장에는 경총의 ‘노조 공격권’ 요구가 대거 수용됐다.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의 내용이다.

자한당 추경호 의원은 11일에 경총의 요구를 담은 노조법 개악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노위원장 자한당 김학용은 ILO핵심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며 나서고 있다.

애초 ILO핵심협약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비준이 이루어졌어야할 국제협약으로 흥정 ․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와대 ․ 더민주가 이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경사노위로 끌고 온 덕택에 자한당 ․ 경총에서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누가 더 많은 개악을 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형국이 되었다. 전적으로 청와대 더민주당의 책임이다.

총연맹 ․ 공공 ․ 금속 노동개악 저지 파업 결의!

비상시국, 총파업을 준비하자!

노조법 개악은 민주노총의 근간을 뒤 흔든다. 선배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투쟁하여 쟁취해왔던 그 나마의 노동권도 빼앗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눈앞에 닥쳤다.

개악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을 찾아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애 닳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로 미루어볼 때 4월 임시국회는 노동개악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총연맹은 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의했다. 금속노조 역시 4월 16일 중집에서 총파업을 시행을 결의했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4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총파업을 결의한다. 국회 노동개악 입법 시도 시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연맹과 공공 ․ 금속 양대조직이 결의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단위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지침에 따라 즉각 총파업 ․ 총력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출 것을 결의했다.

최저임금 ․ 탄력근로 ․ 노조법 개악,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라도 뚫리면 연이어 다른 것도 뚫린다. 각 현장간부 조합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총파업 투쟁 태세를 갖추자.

 

민주노총전북본부 단위대표자 대회 개최 …

현장에서부터 총파업 조직할 것 결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em00000de8065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0pixel, 세로 33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4월 11일 오후 4:55 카메라 제조 업체 : SONY 카메라 모델 : ILCE-5100 프로그램 이름 : PhotoScape F-스톱 : 5.6 노출 시간 : 1/160초 IOS 감도 : 160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55 대비 : 11일 오후 5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단위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지난 4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총파업 ․ 총력투쟁 준비를 결의하는 자리였다.

노병섭 전북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정부, 여당,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하며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조직·영세사업장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단위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노동개악 법안 처리 시도 시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총력투쟁·총파업에 돌입할 것, 지침 하달 시 즉각적 투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은 자체 회의 결의를 거쳐 현장을 조직할 것, 실질적인 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각 단위사업장은 전 조합원 교육, 선전, 대국민 선전을 진행하고 투쟁 일정에 따라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전북본부 결의대회

거대 통신재벌 KT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결의대회를 개최한 10일, 노조파괴 KT협력억체들에 노동부전주지청의 근로감독이 시작되었다. 지금도 노조설립 후 단협조차 체결 못하는 사업장이 수두룩 한데 노조법 개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노조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사업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노조법 개악 후에는 노조파괴 범죄를 처벌할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투쟁사업장 승리 ․ 노동개악 저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제129주년 세계노동절대회

5월 1일(수)

서울 집중 예정*

▲지침 : 전조합원 최대 참가!

 

*4.18 중집에서 최종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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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223] 도급화를 추진하여 김재기열사를 죽음으로 내 몬 금호타이어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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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120] 신성여객면허권환수및 경유버스도입중단 성명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5년 1월 20일(화) 전주시는 부실경영의 온상 신성여객 면허권을 즉각 환수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경유버스 도입 중단하고 친환경버스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1. 전주시가 부실경영의 온상 신성여객의 결행 및 부실경영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을 파괴하는 경유버스 도입을 적극 ...
    Date2015.01.2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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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12월 30일(화)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안) 폐기하라 !! -2년 전에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약, 2년이 지나니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1. 박근혜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12월 22일과 23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안)을 발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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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2.23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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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통진당해산 규탄성명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12월 19일(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강력히 규탄한다 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의 찬성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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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4.12.0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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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4] 신성여객 한명자대표를 구속하고 사업권을 환수하라!!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작성: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7월 14일(월) 신성여객 한명자대표를 구속하고 사업권을 환수하라 !! 1. 오늘은 진기승열사가 투신한 지 76일, 숨을 거두신지 43일,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12일째다. 신성여객은 7월 10일, 협상을 진기승열사 부당해고 관련 고등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앞서 7월 9...
    Date2014.07.1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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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1] 파업일정 및 입장

    진기승열사 정신계승 버스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 73일차 지도부단식농성 9일차 7월 11일(금) 16시부터 5일차 파업 진행 17시 30분 종합경기장 집결,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까지 행진 1. 오늘은 진기승열사가 투신한 지 73일, 숨을 거두신지 40일, 지도부가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9일이 지났다. 하지만, 신성여객은 7월 10일, 아예 협상을 진기승열사 부당해고 관련 고등...
    Date2014.07.11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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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7] 2015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규탄성명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27일 (금) 최저임금, 칼국수값 따라잡기 참 힘들다!! -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결정에 대한 입장 - 1.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7일 오전 5시,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5,5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4년 최저임금 대비, 금액으로는 370원, 백분율로는 7.1% 인상이다. 1일, 44,640원, 주 40...
    Date2014.06.27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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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6] 2015 최저임금, 시급 6,700원으로 인상하라!!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26일 (목) 2015 최저임금, 시급 6,700원으로 인상하라 !! 1.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이 6월 27일(금) 새벽 5시로 임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6월 27일 새벽 5시까지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28.6%인상액인 6,700원을, 경총을 포함한...
    Date2014.06.26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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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4]성명: 버스관련 정보공개요청에 "없다'고 거짓말

    <성명서> 전북대책위 버스관련 정보공개요청에 “없다”고 거짓말. 전주시는 정보공개가 두려운 것인가? 무책임한 것인가? 1. 전주시가 대중교통과가 보존하고 있는 자료를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되었다. 5월 20일, 대책위는 전주시에 전주시내버스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전주시는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 제출한 자료”(이하, 시책평가제출자...
    Date2014.06.2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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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20일 (금)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교조를 끝까지 엄호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1.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반정우 부장판사)은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에서 전교조 패소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전교조는 19...
    Date2014.06.20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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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9] 경찰 행진제한통보규탄 성명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19일(목) 이제, 하다 하다 행진 제한 통보까지... 전북경찰 대단해요 !! 6월 21일,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제한통보에 대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입장 1. 전북경찰이 6월 21일 민주노총이 주최하여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팔달로를 주요도로를 이유로 하여 제한통보해왔다. 하지만, 여러 집회에...
    Date2014.06.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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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9]진기승열사투쟁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전북본부 대의원대회 소집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19일(목) 진기승열사 투쟁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전북본부가 끝장투쟁에 나선다. - 6월 18일, 민주노총전북본부 긴급 대의원 간담회에서 진기승열사투쟁승리를 위해 7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하기로 결의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6월 18일,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 버스사업주의 오만과 각 관계기관...
    Date2014.06.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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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5] 성명: 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15일(일) 출차만이 능사가 아니다. 버스사업주는 진기승열사 명예회복과 노동탄압 해결에 내서라. 1. 6월 16일 신성여객 사측이 또다시 출차를 도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사측에게 향하는 비난을 노조를 자극하여 다시 한 번 상쇄시켜보자는 얕은 수이다. 이에 민주...
    Date2014.06.1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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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9]성명: 민주노초혐오! 편파적인 공권력남용! 전북경찰청장 물러나라!!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9일 (월) 민주노조 혐오! 편파적인 공권력 남용! 전북경찰청장 물러나라!! 1. 6월 9일(월) 오전 10시, 기자간담회에서 전북경찰청장은 ‘6월 4일 06시 40분과 11시에 전개된 두 차례의 경찰력 투입과 지도부의 표적 연행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경찰청장...
    Date2014.06.0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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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5] 전주시장당선자해결촉구성명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5일 (목)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는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버스문제를 해결하라 1. 김승수 새정치연합후보가 전주시장에 당선되었다. 민주노총은 당선을 축하한다. 그리고, 김승수후보가 선거운동시기 밝혔던 소신대로 버스노동탄압과 진기승조합원의 명예해복에 대해 신속하고 분명한 해결을 촉구...
    Date2014.06.05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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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4] 폭력경찰침탈규탄 성명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6월 4일(수) 신성여객 한명자 대표의 사병, 전북경찰 규탄한다 -6월 4일 오전, 신성여객 침탈. 농성중인 노조 지도부 등 9명 연행에 대한 입장- 1. 6월 2일 저녁 9시 05분, 버스노동탄압과 사측의 모욕으로 인해 투신한 후, 34일동안 사경을 헤매던 진기승동지가 힘겨운 생을 마감했다. 아직 동지의 시...
    Date2014.06.04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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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0519] 성명: 신성여객지회 5월 20일 04시부로 승무복귀

    Date2014.05.19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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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3] 김승수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 답변에 대한 입장

    [성명서] 본부장: 윤종광 / 담당: 김연탁 교선국장 256-5002/ 일시: 2014년 5월 13일 (화)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진기승조합원의 대책마련과 버스 노동탄압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 - 김승수 ․ 임정엽 전주시장 예비후보 답변에 대한 입장 - 1.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5월 8일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은 진기승조합원 대책마련과 버스노동탄압 해결에 즉시 나서라.’는 내용으로...
    Date2014.05.13 Category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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