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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비정규직 없는 전라북도를 위해 이제

노동자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나섭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만납시다.”라고 요구했던 고 김용균비정규직노동자는 끝내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탐욕의 외주화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 김용균비정규직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김용균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차별과 위험을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인 올해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각 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며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는 정책 방향을 지난 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이제나 저제나 정규직 전환만 바라고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북지역만 해도 1, 2단계 전환대상이었던 공공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아직도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환논의가 이루어져야 했던 전라북도 새만금상설공연단은 30명을 집단해고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이라는 이유로 갖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혈세낭비 민간위탁 폐기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책임을 해당 기관과 지자체에 넘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장수군에서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북지역 민간위탁 사업장의 비리 문제,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단순히 비정규직의 고용과 처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위탁 업무자체가 도시의 환경위생 및 주민 복지와 직결된 업무가 대부분이며, IMF 때 민영화된 공공영역을 재공공화하는 것입니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정부의 정책에 맡겨둘 수 없기에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이하비정규직철폐전북행동)을 지난 3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비정규직공동행동은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비롯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전북지역 각 시군이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 해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을 넘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청년, 여성들의 불안정 노동해결과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활동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공동행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전북도민들과 함께 토론해 가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운반수거 민간위탁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당장 4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운반 수거업체와 재계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1, 2차 가이드라인 때와 같이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공동행동 출범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없는 사회를 전북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2019년 3월 25일(월)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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