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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료 노조파괴 공작 주범은 LG!

LG는 노조인정 정도경영에 나서라!

 

한국음료는 코카콜라·씨그램·토레타 같은 브랜드의 음료를 만드는 업체로, LG생활건강의 손자회사이다. 한국음료 노동자들은 작년 4월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1년이 다되도록 기본적인 임금·단체협약 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며 교섭을 회피한 탓이다. 이에 한국음료 노동자들은 작년 10월 파업을 시작했고, 지난 3월 6일부터는 여의도 LG쌍둥이빌딩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년 간 한국음료 지회가 요구해온 것은 현행 노동관계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에 불과하다.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는데, 회사는 이마저도 묵살하며 자신들의 안조차 제시하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했다. 오히려 회사는 노동조합 결성 전에는 10개에 불과하던 CCTV를 70여 개로 늘렸고, 교섭에 참가해야 하는 노동조합 교섭위원에게는 연차 사용을 강요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는 한국음료의 단독범죄가 아니다. 한국음료의 지분은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음료의 모든 의사 결정은 LG그룹으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종속관계이다. 실제로 한국음료 노사관계에는 LG그룹 계열사에서 노사관계를 담당하던 인사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LG는 정도경영을 기업 경영 이념으로 내세운다. ‘인간존중 경영’, ‘윤리경영’이 정도경영의 내용이다. 하지만 LG는 ‘인간존중’, ‘윤리경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LG생활건강-코카콜라음료-한국음료의 관계는 그룹 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그 안에서 노동자 인건비 절감과 단가 후려치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노조 혐오 · 노조 파괴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이다.

 

한국음료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주범은 LG 자본이다. 한국음료 노동자들이 LG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파괴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전 노동부 장관도 노동부의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며 뒤늦은 반성을 하기도 했다. 대통령, 장관, 검찰이 나서서 온갖 말잔치를 늘어놓았지만, 노조파괴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관계기관은 여전히 손 놓고 있을 따름이다.

 

오늘, 한국음료 전 조합원은 LG트윈타워에서 국회 앞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한다. 전북에서도 LG의 노조인정을 촉구하며 집단동조단식을 진행한다. 우리는 노조파괴 범죄의 책임을 LG자본에게 묻기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동부, 여당에도 경고한다. 회사가 교섭에 나오지 않는 부작위가 범죄이듯, 회사의 범죄를 방치한 노동부, 여당의 부작위 역시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범죄이다. 회사의 불법 · 부당행위가 지난 1년 간 진행되어 왔음에도 근로감독 한 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노조파괴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다.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전개하는 마당에 우리는 노동부 ·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LG자본은 즉각 한국음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라.

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2019년 3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참고자료] 전북지역 신생노조 장기파업사업장 현황과 문제

 

·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한국음료지회

<현항>

 남원에 있는 한국음료는 ㈜코카콜라음료 자회사로 ㈜코카콜라음료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한국음료는 LG그룹 손자회사)

 2018년 4월 : 노동조합 가입

 2018년 10월 1일 : 교섭 결렬로 파업 돌입

 2019년 2월 18일 : 노동부 앞 천막농성 돌입

 2019년 3월 6일 : LG트윈타워 앞 집단 단식 돌입

 

<쟁점 사항>

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노동조합 인정(법률에 명시된 타임오프, 조합사무실 보장)

 회사는 타임오프, 조합사무실을 제외하고 협상하자는 입장 고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지회

<현황>

 전북지역 KT 협력업체로 통신 설치를 위해 맨홀안과 전봇대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노동자

 2018년 3월 : 노동조합 결성

 2018년 7월 : 부분 파업 등 쟁의 행위 시작

 2019년 2월 27일 : 임금협정 체결했으나 곧바로 숙식 삭감하여 노조 탄압 진행

 현재 : 조합원 일감 박탈, 대체인력 투입 등 계속 진행

 

<쟁점 사항>

 4대 보험 미가입, 정부 표준 품셈 통신외선공 노임단가 28만원인데, 중간업체가 절반 가까이 착취해왔음.

 노조 설립 후 기숙사를 빼고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 자행.

 임금협정 체결 후에도 부당노동행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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