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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조파괴 공작 일삼는 KT,

노동부는 노조파괴 범죄 즉각 조사․처벌하라!

 

오늘 KT상용직(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항의 연좌를 시작했다. KT가 벌이는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노동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다.

 

KT상용직 노동자들은 2018년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해를 넘긴 지금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들은 원청의 도급단가 일당 28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돈을 떼어먹으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해왔고 교섭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다. 해를 넘긴 2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일당 17만원으로 임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일당 19만 원을 지급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전북 업체들의 중간 갈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런 현실인데도, 어제(4일) KT협력업체 중 하나인 중앙통신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그동안 제공해왔던 식사와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조합원들은 거주지와 작업 현장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기숙사를 뺏는 것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 또 다른 KT협력업체인 (유)딕스는 조합원을 색출해서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다. 노동부의 중재 하에 임금교섭을 타결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사이 벌어진 만행이다.

 

업체들의 의도는 명확하다. 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면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KT협력업체들의 노조파괴 범죄는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부터 만연했다. 업체들은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하도록 협박했고, 조합원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궁핍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115명의 조합원이 모여 출범했던 노동조합은 현재는 1/3도 안되는 35명 남짓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명백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KT협력업체들을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 조치 하였지만 노동부에서는 여지껏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노동부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서 KT협력업체들은 보란 듯이 추가적인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조파괴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9월 27일,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며 뒤늦은 반성을 하기도 했다. 모두 말잔치에 불과했다.

 

전북 KT협력업체들의 노조파괴 공작의 배후는 원청 KT다. 특히 황창규 회장의 임기 내내 KT는 악랄한 노동탄압의 대명사였다. 노동부는 KT협력업체, KT의 노조파괴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 처벌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KT를 상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 투쟁 방식과 수위는 전적으로 KT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03월 0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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