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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9.02.01 13:10

KT, LG 진짜 사장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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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 진짜 사장이 문제~

 

KT하청노동자와 LG생활건강 계열사인 한국음료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생존권 보장하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윗터에 남긴 글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노동존중은 대기업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정권이 바뀌고 많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노동존중은 허울뿐이고 돌아온 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혐오뿐이다.

 

 

특히, 대기업을 원청으로 두고 있는 경우 하청 기업 대표가 교섭에 나오지만 실질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교섭은 형식적인 요식 행위가 되어버렸다.

 

 

남원에 위치한 한국음료는 코카콜라, 씨그램, 토레타, 조지아 캔커피 등의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0년 (주)코카콜라가 인수했으며, 코카콜라는 LG생활건강의 음료사업부 소속이다. 인수당시 코카콜라 임원들은 한국음료 노동자들에게 (주)코카콜라의 80%수준의 임금과 복지 등을 약속했으나 단 한 차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코카콜라와 임금 및 복지는 더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음료 노동자들은 2018년 4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에 가입하였다. 노조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신규노조가 결성되면 상식적으로 보장되는 지회 교섭위원들의 교섭참가와 노조사무실 제공 및 타임오프 적용을 전면 거부, 복리후생 조항에 대한 논의는 불가하며, 심지어 노동조합 설립 전 10개정도에 불과하던 CCTV가 노조설립 후 70여개로 늘어나 우리 노동자들을 안팎으로 감시하고 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한국음료는 형식적이고 시간끌기식의 교섭을 중단하고 진짜 사장 LG의 직접해결 및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LG그룹 본사 앞 전 조합원 농성투쟁에 이어 현재는 남원공장 앞에서 파업투쟁을 120여일째 이어가고 있으나 사측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장변화도 없으며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다

 

 

KT 상용직노동자들은 어떠한가? KT 하청업체 소속으로 1년 계약직으로 30년간 일해 온 상용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금 수준은 통신외선공 건설노임단가 281,618원보다 한참 못 미치는 15만원을 일당으로 받고 있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벌써 1년이 넘게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중에 조합원이 사용 중인 기숙사를 빼거나 비조합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KT는 정부의 표준 품셈도 무시한 채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하고 위험의 외주와 책임의 외주화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 값으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또한 KT 원청은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고 하청업체는 책임을 원청에게 돌리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노조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대가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재벌, 대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하청 협력업체의 이윤보장을 위해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한국사회 개혁은 대기업 앞에서 멈추었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와 노동부는 매우 미온적이다. 말로는 노동존중이지만 행정과 법은 여전히 기업만 존중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설을 앞두고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해왔으나 아무런 진전도 없이 교섭은 제자리 걸음이다. 원청에 책임을 묻지 않고 노조 협오로 일관하고 있는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 어떻게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설 전에 장기 파업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KT 하청업체와 LG그룹 계열사인 한국음료가 교섭에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만 2천 조합원과 함께 대기업 재벌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노동부가 원청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쟁 해 나갈 것이다. 노동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노동부는 KT하청노동자와 LG생활건강 계열사인 한국음료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와 생존권 보장에 앞장서라~

 

 

 

 

2019년 1월 30일(수)

민주노총전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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