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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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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확약 성실 이행하라

510일 하늘감옥 투쟁, 연대 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4일부터 전주시청 앞 조명탑 망루농성을 진행한 김재주 동지가 510일째를 맞는 오늘(26일)에야 땅을 밟는다. 공공운수노조와 전주시는 1월 23일부터 3일간 교섭을 진행했고, 25일 밤 10시30분에서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결과는 불법 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한 4차 행정처분(감차처벌) 시행을 포함해 전주 택시업계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도 사납금제는 불법으로 명기되어 있다. 불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바로잡기 위해 전주 택시노동자들은 2014년 4월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했고, 김재주 동지는 무려 510일을 공중에서 생활해야 했다. 2016년 2월에는 용역을 거쳐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노·사·정 확약을 맺었지만, 전주시가 불법 사납금제 처벌을 외면하면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번 확약 역시 전주시의 이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주시는 확약한대로 불법사납금제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3차, 4차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넘어 완전월급제 시행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즉각 전면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안전을 외면하며 운행하도록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20미터 하늘감옥에서 510일을 보낸 김재주동지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연대해주신 각지·각계의 조합원·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19년 01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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