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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노사 협약 위반 강요 전북도의회 … 박근혜 정권 단협시정명령과 똑같아

전라북도의회는 위헌적 반노동 행위를 철회하라!

 

있을 수 없는 벌어졌다. 지난 5월 21일 전북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노-사(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라북도교육청)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약을 훼손’할 것을 단서조항으로 한 2019년 1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 할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들도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도의회가 노-사 관계에 직접 개입하며 노동권을 공격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에 무지하다는 부끄러운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작년 단체협상에서 영양사와 조리종사원이 무료봉사를 강요당하던 식자재 검수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또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고강도노동을 하는 업무특성상 제때 식사조차 할 수 없는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를 별도 징수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의 업무 특성 상 본인이 조리한 음식에 대한 시음, 평가의 성격도 갖고 있어 매일 식단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기도 했다. 노조는 이를 포함한 임금협약을 전북교육청과 체결했다.

 

그런데, 전북도의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런 노-사 협약에 대해 조리종사원 급식비 미징수 항목을 재협상하라는 ‘조건부’로 검수수당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라북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노-사의 단체협약을 트집 잡으며 시정명령을 시도했던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다. 도의회가 노-사가 정당하게 합의한 사안을 이렇게 훼손할 것이라면, 앞으로 전북지역 노-사 협상은 도의원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가?

 

특히,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노조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부정적 관점을 드러냈다. “교육청에 노조가 7-8개씩 되가지고, 비품 사줘야지, 관리비 줘야지 (..)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둥 노동조합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단체가 아닌 축소해야하는 단체, 비용으로만 여기는 망언을 일삼았다. 심지어 “(노동조합들을) 통합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하고..”라는 둥,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 하라며 불법을 사주하는 발언까지 공식 회의석상에서 버젓이 등장한다.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런 문제발언을 쏟아낸 의원들 모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루어진 단협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나서 위법적인 단협 수정을 강요하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며, 이 과정을 통해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률적 위상을 가지며 강력하게 보호받는다는 내용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기본적 사실을 다른 누구도 아닌 법을 다루고 제정하는 의원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한다는데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전라북도는 각종 노동지표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의회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책무를 요구하기는커녕 정당한 노사협약 마저 훼손하라며 압박하는 실정에서 도민들의 노동권 증진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변변한 노동정책 하나 없고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는 전라북도의 현실 역시 이런 의회의 그릇된 인식이 큰 몫을 차지한다. 이는 전라북도의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시하는 전북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일언반구 없던 전북교육청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원ㆍ시간강사ㆍ행정실무사 등 다양한 직군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학교의 적재적소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교육에 기여하는 당당한 노동자들이자 전북도민이다. 도의회는 학교 조리종사원에 대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라. 도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위헌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2019년 5월 23일(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의회 제 36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

https://youtu.be/htvNfuoqT2M

도 교육청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건으로는 이번 추경에 신규로 요구한 급식종사자 검수시간의 수당에 대해 현재 급식종사자에게 매월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 반면 중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년도 임금협약 시 급식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할 것을 주문한다

 

전라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발언 발췌

문승우 의원

교육청에 노조가 7-8개씩 되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줘야지, 관리비 줘야지, 비품 사줘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노조가 10개 가까이 되는 이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
이 부분 정리할 수 있으면통합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이렇게 8-9개씩 막 7-8개씩 가지고 사무실 임대줘야지, 비품 사줘야지, 컴퓨터 사줘야지, 출장비 줘야지, 그 인원이 근무는 안 하고 그 쪽에 몇 명씩 상주는 하지 않겠어요. 7개면 3명씩 상주해도 21명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 다 돈을 줘야하잖아요. 월급도 줘야 하고.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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