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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사회대개혁! 518정신 계승!

전북민중행동 출범

기자회견

 

-제39주년 518광주민중항쟁에 즈음하여 전북민중행동 출범

-27개 단체 참여 전라북도 최대 상설적 민중시민사회연대기구 ...

노동 · 농민 · 중소상인 · 정치/교육/시민사회단체 총망라

-촛불정신 외면하는 정부 비판, 518정신 훼손하는 수구세력 척결할 것

 

○ 일시 | 2019년 5월 16일(목) 10:30

○ 장소 | 전북도청 앞

 

<출범선언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촛불정신·518정신 계승!

촛불 민중의 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오늘 우리는, 촛불항쟁의 마중물이자 주축이었던 전라북도 각계 단체들이 모여 민중·시민사회연대기구인 전북민중행동을 출범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한국사회 대개혁을 요구했던 촛불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그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반통일 폭정에 맞서 2015년부터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했다. 2015년 11월 총궐기에서 스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살인 진상규명 투쟁, 재벌체제 개혁 투쟁,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투쟁으로 결합되며 위대한 촛불 항쟁의 마중물이 되었다.

 

지난 5월 10일은 그렇게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을 맞는 날이었다. 촛불정신 계승을 공언했던 정부였지만 2년이 지나도록 적폐청산은 요원하고 오히려 이전 정부를 답습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포기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국정농단 부역자’ 꼬리표를 떼 줬고 각종 노동개악 정책은 거침없이 밀어붙인다. 식량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도 빈약해 쌀 목표가격은 낮추고 변동직불금제 자체를 폐지하겠다며 농민 생존권을 위협한다. 중소상인들은 임대료, 대기업 골목진출,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을 탓하며 노동자와 소상인을 이간질시키는 엉뚱한 처방만 내놓는다. 사드 배치는 강행되었고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전북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라북도 사회는 촛불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토건 정책을 앞세우며 새만금 등 각종 개발사업에만 매몰되어 있고 노동자 · 농민 ·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권 정치세력은 지역 토호세력과 긴밀한 결탁 속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이다. 대재벌 롯데에게 시민의 땅을 헌납하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임 시장이자 현 도지사, 현 시장으로 이어지는 정치권력과 롯데와의 결속은 전북지역 민중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한편 돌아오는 5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39주년을 맞는 날이다. 우리는 518 영령들을 능욕한 수구적폐세력들이 광주를 방문하겠다며 준동하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구적폐세력의 재준동은 적폐청산의 칼을 집어넣고서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운운해온 정부·여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민중을 기만한 무능하고 비겁한 태도가 부른 참상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촛불 민의를 끝까지 관철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대개혁해야 할 과제가 놓여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온갖 탄압 속에서도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의지로, 관통로와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촛불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전북민중행동으로 모여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사회대개혁을 실현해낼 것이다. 그리하여 민생 민주 평등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열고 전북 민중의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이다.

 

촛불 민중의 봄,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2019년 5월 16일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노병섭, 박흥식, 하연호)

   참여단체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 전북민중행동 출범 경과

- 2015년 민중총궐기전북투쟁본부, 2016~2017년 촛불항쟁 거치며 전북지역 민중단체 연대강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2018년~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과 연대기구 구성 논의

-2019년 4월 3일 : 전북민중행동 제안서 발송

-2019년 4월 17일 : 전북민중행동 준비위 1차 대표자회의

-2019년 5월 9일 : 전북민중행동 준비위 2차 대표자회의

-2019년 5월 16일 : 전북민중행동 출범

 

- 전북민중행동 2019년 주요 활동 의제

: 지역개발주의 감시, 비판(롯데, 대한방직부지, 종합경기장개발, 새만금사업 등)

-대한방직부지 자광(주)으로 매각 후 개발 추진 중. 자광(주) 배후는 롯데

-종합경기장부지로 롯데백화점 이전 계획

-새만금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2020년 종료

-개발토호세력과 언론, 정치권력의 유착

-GM작물 개발로 안전성 위협

 

: 지역 사회공공성(민간위탁 재공영화, 버스공영제, 의료공공성 등)

-민간위탁 사업은 토호세력과 정치권력의 연결고리로 작동. 민간위탁 사업에서 편법, 비리 이어짐. 전주시청 앞 민간위탁 철폐 천막농성 중.

-버스사업주-정치권력과의 유착관계 여전히 강함. 버스공영제운동본부에서 대응해 옴.

-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 구성되어 지역의료공공성 의제 제기 시작.

-이외 다양한 사회공공성 의제 제기되고 있음.

 

: 재벌개혁, 노동자·농민·중소상인 생존권 쟁취, 함께살자 운동(노동개악, 농민생존권, 대형마트 진출, 대기업 골목상권 침입 등)

-재벌체제로 양극화 심화되며 노동자·농민·중소상인 생존권 위협받고 있음.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사라지고, 재벌 청탁 노동개악 진행 중

-당·정은 쌀 목표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변동직불금제는 폐지하겠다며 농민 생존권 위협

-지역에 노브랜드 등 대형마트 진출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받고 있음.

 

: 통일농업교류 및 평화·통일 운동

-대북제재를 뛰어넘어 민족농업 추진하기 위한 통일농업교류운동 전개 중

 

-대북제재, 군사훈련, 사디배치 등 반평화·통일 정세 지속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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