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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보도자료

전주지방법원은 택시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검찰은 즉각 항고하라~

 

 

법원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전주시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하여 2월 21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고 한 줄로 요약했다. 지난 수 년 동안 제대로 된 전액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연대해 온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도, 받아드릴 수도 없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때문이다.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여러 운송업 중에 가장 높은 것은 통계로 확인되어 왔다. 유독 법인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법인택시의 높은 사납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야 손님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중재 재정서에 따라 지난 해 11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 택시노동자의 말이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사납금을 채우고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쓰레기통도 사람으로 보이고 손님은 오로지 사납금을 채울 수단 인 돈으로만 보였다는 것이다. 이보다 전액관리제 시행의 필요성이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손님이 사람으로 보이는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

 

법원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법원은 그것을 결정문에 남기기도 귀찮았는지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한 줄로 이유를 밝혔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업주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결정이다. 또한 법원은 결정문에 남기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택시지부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전주시와 택시 사업주는 일부 종사자가 전액관리제를 원하지 않아 시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대책위와 택시지부는 요구안을 양보하여 원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노동부 중재 재정서에 따른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는 사업주에게 수 차례 원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전액관리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마저도 거부한 사업주에 대해 전주시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법을 지키려는 택시 노동자에게 법원이 불법을 강요하는 결정이며,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이에 안전한 택시 만들기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 번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주지방검찰청은 즉각 항고하라~

전주지방법원은 과태료 미부과 결정 이유를 명백히 밝혀라~

 

 

 

2019. 2. 26

안전한 택시와 온전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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