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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국민살인존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11월 30일(수) 10:00

○ 장소: 전북도청 앞

 

[자료1] 규제프리존특별법안 각종 독소 조항

 

제1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적용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제15조(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 검증과 시장 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제조합 또는 손해보험의 가입)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신기술 기반사업 시행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별도 협의를 거쳐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4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6제3항 및 제23조의7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또는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2] 8월 10일 전국 14개 광역시․도 단체장 건의문 

[자료3] 규제프리존 특별법 전북도내 발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

(전체 : 새누리당 122명, 국민의당 3명)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최순실의 그림자가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규제 철폐’를 외치며 사회 전 영역에서 규제를 걷어내겠다 공언해왔다. 박근혜 정권이 공을 들여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 역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삭제하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입법안이자 새누리당 20대 국회 1호 제출법안이다. 그런데 송하진 전북지사는 규제프리존법 조속 통과를 요청하며 정부의 규제완화에 행보를 같이해오고 있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법에 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이 있다면 검증과 규제 신설이 선행되어야 출시가 가능하지만, 규제프리존법 아래에서는 규제가 없으니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발 당시에는 안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시판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례는 숱하게 있어왔다. 지금은 대표적인 독극물로 여겨지는 DDT는 출시 당시 무해한 살충제로 홍보되었었다. 독성이 없는 진통제라며 출시된 탈리도마이드는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해 그 생존자들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다. 이런 비극적인 사례는 가까이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각종 유독 원료들이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었고 그 결과 수 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법체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 이는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실증특례를 명시해, 기업이 안정성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고, 신기술 기반사업도 기업이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곧바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안자들도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는 법안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법 제18조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제20조부터 제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도 끼워져 있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만큼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관련법에 지속적으로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

전북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생명산업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도 다수 있다. 제45조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개발실험을 30일 내 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제57조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종자연구단지를 기업에게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GM작물의 위험성은 수십 년에 걸쳐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불과 30일 안에 졸속 개발 승인하도록 한 것은 위험천만한 작태이다. 게다가 공공기관이 설립한 연구단지를 민간기업에 헐값 매각하는 것은 대놓고 세금을 기업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의 마지막은 언제나 노동이었다. 11월 1일 열린 규제프리존 공정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측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게 규제 특혜를 주는 환경에서는 관계기관의 단속․처벌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각종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결국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의 돈벌이에 국민의 삶을 갖다 바치려는 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공모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정황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벌들이 미르 재단에 출연을 확정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특별 주문했다. K스포츠재단 출연이 확정되고서 5일 째 되는 날에는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에 동참하여 확답해주었다. 규제프리존으로 개발제한 완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최순실 일가가 막대한 땅을 매입해놓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문제투성이 규제프리존 추진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합세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8월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전북지역 대상 규제완화책도 전라북도의 요청이었다.

 

규제프리존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국민살인존법이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며 노동자․도민의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것은 도지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송하진 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 퇴진 투쟁과 더불어 정권의 각종 부패․비리에 연계된 정책폐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가 규제프리존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對정권 투쟁의 칼끝에 서게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2016.11.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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